[자치광장] 누구나 존중받는 복지 도시로의 진화/이창우 동작구청장

이창우 동작구청장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별로 다양한 정책을 기획하며 복지제도는 양적 확대를 이뤘다. 이젠 선택적 복지를 넘어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편적 복지가 중요하게 떠올랐다.

하지만 주민들은 불어난 복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에게 꼭 필요한 제도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보 소외계층은 복지 혜택 받기가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이에 동작구는 수요자 중심으로 기존 복지 정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인다.

먼저, 산발적인 복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복지플래너가 각 가정에 찾아가 설계부터 안내·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가족생애 설계 서비스’를 시작한다. 생애주기별로 영유아, 청년, 중장년, 어르신 등으로 구분해 정보 검색의 편의를 높인다. 아울러 65세 어르신, 출산 가정 등 방문 관리 대상을 가족 단위로 넓혀 가족구성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디자인한다. 복지플래너는 태블릿 PC와 휴대용 프린터기로 상담과 동시에 서비스 신청, 자료 출력까지 한 번에 진행해준다.

올 초 동작구는 마을버스조차 통행하기 어려운 좁고 높은 지역에 15인승 복지버스 3대를 도입했다. 어르신과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공공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무료 셔틀버스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하루 평균 50~200여명이 이용할 정도로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

전국의 복지 정책을 선도한 동작구형 복지사업들은 더 큰 도약을 앞두고 있다. 공보육 강화 정책인 ‘보육청’ 사업은 2단계 중기계획 수립을 위해 현장중심형 정책 컨설팅을 추진한다. 동작구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만 73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시니어 고용 전문기업으로 고용 확대를 위한 직무를 발굴 중이다. 동작구형 임대주택은 국가가 정한 최저 주거 기준 면적보다 넓은 공간을 제공해 보편적 주거 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

누구나 존중 받는 도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해답은 사람과 정책을 바라보는 진화된 시각에 있다. 더 나은 방향에 대한 고민과 도전이 우리가 꿈꾸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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