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공조’ 3개월만에 좌초 위기

바른미래·평화 사실상 분당에 시동

민주당도 의원 정수 놓고 동력약화

더불어민주·바른미래·민주평화당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공조’가 결성 3개월여만에 좌초될 분위기다. 패스트트랙 추진에 뜻을 모은 지난 4월 말과 비교할 때 지금 각 당의 내부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 데 따른 것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함께 당시 선거제도 개편안 등이 담긴 패스트트랙 통과에 앞장선 바른미래·평화당은 사실상 분당 길을 걷고 있다. 바른미래 당권파와 비당권파는 서로 맞불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여는 등 힘싸움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평화당 내 당권파를 등진 비당권파 10명은 아예 전날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의 출판기념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유승민 통합설’ 등 정계개편을 자극하는 장면이 연달아 연출되는 등 이들의 이합집산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뿐 시동은 걸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어떤 지향점을 갖는 새로운 연대가 생길지 점치기가 불가능하다. 민주·비당권파를 뺀 바른미래·평화당의 패스트트랙 앞 ‘일렬 종대’를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민주당도 동력이 약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 의원 정수 확대 여부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한 쪽에선 의원 정수를 최대 330석으로 늘려야한다는 반면, 또 다른 쪽에선 300석은 손 대면 안된다는 의견이다. 현재 선거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변동있는 지역구는 28석, 간접적으로는 최대 지역구 100여곳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하는 주장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 쪽은 생존, 다른 쪽은 여론을 명분에 둔 주장이어서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바른미래·평화당 모두 크고 작은 내분을 극적 타결한다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원내 1당으로 모든 시나리오를 봐야 하는 민주당은 전략을 짜는 데 어려움을 호소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신환 바른미래·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 모두 지금 상태의 패스트트랙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며 “당 지도부 일각에선 패스트트랙 과정 중 호흡을 맞춘 김관영 바른미래·장병완 평화당 전 원내대표가 그립다는 말도 돌고 있다”고 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 다음달 말이면 패스트트랙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종료된다. 최악 상황 땐 제대로 된 논의없이 바로 표결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르면 올 정기국회 후반부에 본회의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패스트트랙 공조에서 20여개 이탈표가 나오면 불발도 점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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