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의 전환© 뉴스1 |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입자물리학자 프리초프 카프라가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가 무엇인지를 법학자 우고 마테이와 함께 논의했다.
책은 공저자들의 위기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들은 현대문명이 착취적이고 파괴적인 행동 양식을 바꾸지 않으면 인간의 문명은 지구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들은 환경을 커먼즈(commons)라고 분류하고 이를 잘 보존하는 법제도에 대해 미국 UC 헤이스팅스 법과대학에서 두 학기동안 세미나를 열었다. 책은 이 세미나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커먼즈는 다수가 공동으로 지배하고 관리하는 어떤 재산을 뜻한다. 물, 공기, 토지 등의 자연환경부터 마을 조직, 조합 등의 무형자산도 이에 해당한다.
책이 지향하는 근본 변화는 새로운 '법의 생태학'(ecology of law)이다. 공저자는 생태학을 특정 현상의 맥락을 규정하는 관계의 패턴이라고 정의한다.
'법의 생태학'은 정치, 경제, 정의, 종교, 사회의 행위규범, 도덕 등에서 독립되거나 한 사회에서 분리된 영역으로 보지 않는 법질서를 뜻한다.
공저자들은 커먼즈를 생태적 법질서에서 핵심 단계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보살핌과 의무, 상호성, 참여 원칙을 조직 원리로 하는 커먼즈 제도가 윤리적으로 바람직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지속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프리초프 카프라(Fritjof Capra)는 전작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1975)을 통해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남겼으며 현재 생태학을 연구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생태소양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후의 전환/ 프리초프 카프라·우고 마테이 지음/ 박태현·김영준 옮김/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 2만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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