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노 딜' 브렉시트 후 조기총선으로 가나

"존슨, 정부 불신임안 통과돼도 사퇴 거부 후 총선 개최" 관측

영국 존슨 총리 '노 딜' 브렉시트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보리스 존슨 신임 내각이 '노 딜'(no deal) 브렉시트(Brexit) 강행 방침을 굽히지 않자 정부 불신임 가능성 또한 구체화하고 있다.

보수당 내 '노 딜' 브렉시트 반대 의원들이 야당과 손을 잡으면 정부 불신임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불신임안이 통과되더라도 존슨 총리가 사퇴를 거부한 뒤 조기 총선으로 승부수를 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6일(현지시간)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10월 31일 유럽연합(EU)을 탈퇴한다는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정치인들은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하기로 약속했다. 우리는 반드시 이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그러나 하원에서 정부 불신임안이 통과될 경우 존슨 총리가 이를 수용할 것인지를 묻자 "아직 정부 불신임안이 제출되거나 실시되지도 않았다"며 가정의 상황에 근거해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간 가디언과 텔레그래프 등 영국 주요 언론들은 EU가 전날 브뤼셀에서 열린 27개 회원국 회의에서 최근 영국과 개최한 고위급 회의 결과를 공유했다고 전했다.

EU는 고위급 회의에서의 영국 측 입장에 비춰보면 영국이 브렉시트 합의안 재협상보다는 '노 딜' 브렉시트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처럼 '노 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를 막기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가장 가능성 있는 방안은 야당의 정부 불신임안 제출이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 딜'을 막기 위해 정부 불신임안 제출을 포함해 무슨 일이든 다 할 것이다"라면서 9월 하원이 다시 열리면 빠른 시일 내 이를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영국 '고정임기 의회법'(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에 따르면 정부 불신임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다시 14일 이내에 새로운 정부에 대한 신임안이 하원에서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 조기총선이 열리게 된다.

최근 보궐선거 패배로 집권 보수당과 민주연합당(DUP) 연립정부의 의회 내 다수 의석은 불과 1석으로 줄었다.

필립 해먼드 전 재무장관, 도미니크 그리브 전 법무상 등 보수당 내 '노 딜' 반대론자들은 정부 불신임안이 제출되면 정부에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만큼 정부 불신임안이 하원을 통과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타임스는 그러나 설령 정부 불신임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존슨 총리가 즉각적인 사퇴를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실제 헌법 전문가들은 정부 불신임안 통과 이후 총리 사임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존슨 총리가 버틸 경우 결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존슨 총리를 사퇴시키고 새 총리를 임명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여왕이 불편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통상적으로 총리가 사퇴를 결정하면 여왕에게 이를 알리고, 여왕이 후임자를 정식 임명하게 된다.

사퇴 거부 후 시간을 번 존슨 총리가 일단 10월 말 '노 딜' 브렉시트를 단행한 뒤 이를 바탕으로 11월 조기총선에 나서면 승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총리실 내부의 판단이다.

존슨 총리 내각의 '실세인' 도미니크 커밍스 총리 수석 보좌관이 이같은 계획을 주도하고 있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존슨 내각의 '실세'로 알려진 도미니크 커밍스 총리 수석 보좌관 [AP=연합뉴스]

앞서 여론조사업체 콤레스(ComRes)가 지난달 26∼28일 성인 2천4명을 대상으로 여러 상황을 가정한 차기 총선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집권 보수당은 '노 딜' 브렉시트를 할 경우에만 과반을 확보할 수 있고, 나머지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모두 실패할 것으로 예측됐다.

싱크탱크인 '정부연구소'(Institute for Government)의 수석 펠로우인 캐서린 하던은 더타임스에 '고정임기의회법'상 기술적으로는 정부 불신임 투표에서 패배하더라도 총리가 반드시 사임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임할지를 결정할 책임은 총리에게 있다"면서 "만약 총리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여왕을 정치에 끌어들이지 않고 새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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