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세 도입 할 때...국민 10명 중 3명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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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 가구 증가와 함께 사회적 비용 감소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면서 ‘반려동물 등록세’를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유주의 책임성을 높일 경우, 동물학대나 유기와 같은 사회문제까지 줄일 수 있다는 진단에서다.

경기연구원은 4일 이런 내용의 ‘반려동물 관련정책의 쟁점과 대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발표)는 전국 가구수의 29.5%인 511만 가구에 달했다. 이중 경기도의 반려동물 보유 가구수는 전체 23.1% 수준인 150만 가구(2018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발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국내 반려동물 수는 약 630만 마리로 추정된다.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나면서 관련 산업도 팽창하고 있다. 올해 초 약 3조원대를 넘어선 반려동물 산업 규모는 2027년엔 2배 수준인 5조원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증가에 따른 부작용 또한 속출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버려지는 반려동물에서부터 반려동물의 사람 공격, 층간 소음 발생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연구원에선 반려동물 정책이 산업 촉진에 국한돼 있고 반려동물과 소유주에 대한 규범은 미흡하기 때문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농림식품부가 발표한 자료(2018년 기준)에 따르면 반려동물 분양시 교육이나 사육환경에 대한 검토, 책임성 고지 등은 빠졌고 미활성화된 등록제도에 힘입어 유기동물 수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2018년엔 12만1,077마리로 집계됐다. 연구소에선 이에 대해 반려동물 구매가 동물보호시설 등을 통한 입양 보단 대부분 지인이나 펫샵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체계적이지 못한 반려동물 생태계에 따른 사회적 비용 손실 또한 적지 않다. 버려진 반려동물 보호소는 전국에 300여개에 이르고,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도 연간 200억원으로 추산된다.

연구원에선 이에 대해 △분양 과정에서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화 △보호소 내 반려동물 입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반려동물 구매 과정에서 사육환경 심사 △책임고지 및 소유주 교육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효민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려동물과 소유주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에도 반려동물 소유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거의 없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선 반려동물 등록세 도입을 포함해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