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응예산 감액없이 5.8조 추경 국회 통과

국회가 천신만고 끝에 5조8269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4월 25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딱 100일 만이다.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서 이번 추경은 역대 최장 계류기간(107일)을 기록했던 2000년에 이어 사상 두 번째 늑장 추경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6조6837억원 규모 정부 원안에서 8568억원을 삭감한 추경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저감과 재해·재난 대응, 선제적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편성됐지만 일본 수출규제 사태가 불거지면서 관련 대응 예산이 막판에 포함됐다. 이번 추경에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2732억원이 담겼다. 또 국회는 목적예비비 1조8000억원을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쓸 수 있게 예산총칙을 수정했다.

또 강원도 산불 피해와 포항 지진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금 및 미세먼지 대책, '붉은 수돗물' 대응 예산 등과 관련해 2576억원이 증액·반영됐다. 한편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기존 3조6409억원에서 3066억원이 삭감됐다.

[김효성 기자 / 문재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