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국회정상화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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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다음달 1일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 정쟁 와중에 처리되지 못했던 추경안은 99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7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고 추경안 처리와 안보국회 가동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30일부터 안보국회를 위해 운영·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를 열어 최근 안보 상황 등에 대해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와 함께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대(對)중국·러시아·일본 영토주권 침해 결의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상화의 최대 과제였던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패스트트랙(우선처리안건) 지정강행과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이면서 발목이 잡혔던 추경안은 99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서게 될 전망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안보 상황이 대단히 엄중해 안보국회를 여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7월 국회를) 여는 것과 동시에 그동안 미뤄진 추경 예산안을 심사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동안 추경 내용이 부실하고 실질적으로 빚을 내서 하는 추경인 탓에 선뜻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국회 고유 심사권을 꼼꼼히 따져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추경이 되도록 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부터 안보국회가 열려 관련 상임위 현안질의가 열리고, 일본 보복 대응 방안과 관련해 추경 심의를 재개한다"며 "또 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 및 일본 독도 망언 관련 러시아 영토 주권 침해를 규탄하고 유감을 밝히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조금 늦었지만, 추경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 다행"이라며 "경제·안보 상황 대응이 굉장히 급한 문제인 데다 경기 대응, 민생안전 등 추경을 기다려온 많은 국민에게 늦어서 송구스럽지만 합의정신을 잘 지키는 노력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격적인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는 나라 안팎의 경제·안보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공감대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나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은 추경만으로는 어렵다"며 "외교와 산업, 두 축을 강화해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위해서도 여야가 조속히 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5당은 이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초당적 기구인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를 발족시켰다. 민관정협의회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 배제 조치가 임박했다고 예견되는 만큼 발 빠른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조직으로 31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 윤호중·한국당 박맹우·바른미래당 임재훈·민주평화당 김광수·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민관정협의회에 대한 세부 사항을 최종 결정했다. 민간에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7명이 참여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신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들어간 '경제 5단체'에 양대 노총 위원장이 참여하는 형태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직접 피해 주체인 기업과 그 기업의 구성원이자 종사자 대표인 노조를 기준으로 기업체·경제 연합체와 양대 노조가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관정협의회는 첫 회의를 3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기로 했다.
[김명환 기자 / 이윤식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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