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안 처리 합의…내달 1일 본회의 개최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7월 임시국회가 오늘(2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다만 여야 간 의사 일정 합의가 안돼서 역시나 별도의 개회식, 상임위 회의 열리지 않았습니다. 국회를 소집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안보현안 논의가 우선이다"라면서 관련 상임위 소집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96일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추경안 처리가 먼저다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요구로 7월 임시국회가 일단 문은 열었습니다. 두 당은 '원포인트 안보국회'라고 이름을 붙였죠. 앞서 보신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일련의 현안에 국회가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추경안을 처리해야한다는 약속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추경의 생명은 타이밍인데 지금이 벌써 7월 마지막 주입니다. 일본의 비정상적인 경제침략에 대처하고 재난복구와 경기대응을 위해 여야가 한마음으로 추경을 해도 한참 늦은 상황입니다. 일에도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핑계일 뿐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우리는 추경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한 적 없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은 정확한 항목과 액수도 제출하지 않았고 가짜 일자리, 빚내기 추경이니 제대로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긴급 안보국회'를 열자고 하면 정쟁이라고 합니다. 이제 야당이 정말 숨만 쉬어도 정쟁이라고 할 지경입니다. 야당이 언제 추경을 안 해준다고 했습니까? 제대로 하자 그랬습니다. 이거 추경 갖고 야당을 한 마디로 때리기 하는 것에 급급한 것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도 안보 현안이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그동안 상황을 되짚어보면 우려를 지울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한국당은 경제청문회, 북한 목선 국정조사,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등 그때그때 조건을 더하며 아무 대안 없이 발목만 잡았다는 것인데요.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조건에 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추경심사를 지연시켜왔습니다. 이제는 '안보국회' 운운하며 7월 국회를 요구하지만, 그간 시시때때로 바뀌었던 진정성 없는 태도로 보아 그 진위가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확답을 먼저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또 안보국회를 요구하는 한국당의 안보관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특히 당의 투톱,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26일) : 우리의 대적, 우리가 이겨야 될 상대방은 누구입니까?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이죠? (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우리 안보의 가장 큰 위협요소입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군 통수권자한테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얘기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민주당은 또 야당이 국회를 소집한 것은 방탄국회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패스트트랙 고발전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경찰 출석 통보를 받고 있죠. 오늘도 민주당 김두관, 이종걸, 우상호 의원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특권 없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적극 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권 없이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죠. 회기 중엔 국회 동의 없이는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한국당 의원 21명은 모두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양수,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의원은 3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경찰은 "통상적인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오늘부터 국회 회기가 시작됐습니다. 스스로 출석하지 않는 한 체포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절차를 밟으려면 경찰이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은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체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냅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통과해야 체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홍문종, 염동열 의원 사례에서 보듯 다른 당에서도 반대표가 나오고 급기야 여야 의사일정 합의가 안 돼 본회의 자체가 안 열리면 회기 중에는 강제로 소환할 방법이 없습니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의사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오후에 만났습니다. DMZ 통일걷기 행사에 나섰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급히 여의도로 돌아왔죠. 추경안 처리가 시급한 여당, 안보 이슈 선점이 필요한 야당, 복잡한 셈법이지만 추경과 안보국회 빅딜, 조금 전에 이뤄졌다는 소식 들리는데, 8월 1일에 본회의 열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초당적 기구를 만드는 데 합의했다는 점은 국회 정상화에 한걸음 가까워 졌다는 기대감이 나오는데요.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간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여야는 이번 주, 관련 기구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비상협력기구에는 민간, 정부 그리고 여야 5당이 각각 참여하며, 그 명칭은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로 한다.]

[권태홍/정의당 사무총장 : 첫 회의는 7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하며, 기획재정부가 실무를 지원하기로 한다.]

여야 원내대표 조금 전 회동을 갖고 8월 1일 본회의를 열고요. 추경안, 각종 결의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여야, 8월 1일 본회의 개최 >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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