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재개하지만 의욕도 기대도 낮다”

30~31일 중국 상하이에서 고위급 회담

5월 초 회담 결렬 이후 석달만

화웨이 제재 완화-미국산 농산물 수입 등 낮은 수준 합의 전망

[AP]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미국과 중국이 오는 30~31일 상하이에서 고위급 무역 회담을 재개한다. 미국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시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중국 측에선 류허 부총리가 협상단을 이끈다.

지난 5월 초 협상 결렬 선언 이후 석달여 만에 재개되는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가시적 성과보다는 점진적인 무역분쟁 완화 가능성을 타진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28일(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을 재개하지만 긴장의 골이 깊은데다 서로 엇갈린 신호를 보이는 등 양측 모두 합의에 의욕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미·중 고위급 협상 눈높이는 낮은 편”이라며 “(이번 협상에서) 중대한 돌파구가 마련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주요 언론이 이처럼 기대를 낮추는 건 양국 간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한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이 부과한 기존 관세를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화웨이 등 자국 기업에 대한 제재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중국 관영 소셜미디어 계정인 타오란노트는 앞서 “미국이 상하이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 어떠한 성과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재무부의 중국 경제·금융 특사를 지낸 데이비드 달러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블룸버그통신에 “중국은 극적인 양보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현실적인 타협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분쟁 확대를 재개할 것인지가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무역합의 법제화, 이행강제 조치 등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백악관은 이번 회담에서 비관세 장벽, 농산물 수입, 무역적자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월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가 ‘제대로된 합의’라며 합의 그 자체를 위해 목을 매지 않겠다고 밝혔다.

스테판 본 전 USTR 법무자문위원은 WSJ에 “미국은 중국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지금 핵심 쟁점은 중국이 그런 변화를 시도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홍콩, 대만, 북한 등 지정학적 외교안보 문제까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놓여 있다.

이때문에 WSJ은 지난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약속한 미국의 화웨이 제재 완화,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재개가 이번 대면협상에서 나올 수 있는 ‘작은 성과’라고 전망했다. 이를 통해 양국 협상단은 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핸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WSJ의 설명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전날 “미국산 대두 수백만 톤이 이미 미국에서 중국으로 운송되고 있다”며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부각했다. 이는 미국이 이에 호응해 화웨이 제재 완화를 해야 한다는 중국 당국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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