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지정취소 대상 자사고 8곳에 대한 동의요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들 학교는 지난 9일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 (100점 만점에 70점)에 미달한 학교들이다.
해당 자사고들은 지난 22일~24일 열린 청문 기간 내내 이번 재지정 평가 절차 불공정성에 대해 항변했다. 재지정 평가기준·지표는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당국의 목표 아래 설정됐고 그마저도 뒤늦게 알려줬다는 것이다. 또 이번 청문이 지정취소 결론을 내놓고 진행하는 '답정너(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넌 답변만 해) 청문' '요식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청문은 학교 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이지 질의응답을 하는 절차가 아니다"라며"이번 재지정 평가는 공정하게 이뤄졌으며 평가기준·지표 등도 지난 평가 때(2014년)와 달라진 게 거의 없어 학교 측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제 공은 또다시 교육부로 넘어갔다. 이날 상산고, 안산동산고 등의 재지정 취소에 대해 동의여부를 발표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부산, 서울 자사고와 관련한 동의여부는 8월 첫째주까지 신속히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가 '상산고'와 같이 다른 자사고들에게 '부동의'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고교 다양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자사고 진입 장벽이 낮을 때 자사고로 지정된 학교가 몰려 있는 서울 지역에서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될 학교들이 대거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학생들에게 제시한다는 취지로 자사고를 설립했지만 서울지역은 이명박 정부 당시 갑자기 자사고가 늘어나면서 우수한 학생이 집중됐다”며 “고등학교 서열화와 일반고의 황폐화 등 교육시스템을 왜곡했던 것이 문제"리가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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