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軍 '북한판 이스칸데르' 인정…"추가제재는 없을 듯"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새로운 탄도미사일

북한 "방어하기 쉽지 않아" 자신감 표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측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지난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의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 지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청와대가 25일 북한이 전날 발사한 미사일을 '탄도 미사일'이라고 공식 규정하면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제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예상되는데다 미국이 북ㆍ미 실무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추가 제재까진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전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러시아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비행 특성을 가진 새로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신형 무기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하다고 보면서 KN-23이란 명칭을 부여했다.

이 기종은 비행패턴이 복잡해 현재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요격하기가 매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전날 북한이 발사해 600여㎞를 날아간 미사일도 종말 단계까지는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러시아 이스칸데르는 사거리가 500㎞ 정도이지만 북한은 개량을 통해 비행거리를 다소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통신도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어하기 쉽지 않을 전술유도탄의 저고도 활공도약형 비행궤도의 특성과 그 전투적 위력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확신할수 있게 된것을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하셨다"고 전하면서 이 무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측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지난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의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 지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제는 이 발사체가 '탄도' 미사일인 것으로 한미 군 당국이 공식 평가하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 가능성이 거론된다는 점이다. 2009년 통과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1874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 조야에서도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추가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벌써부터 재점화되고 있다.

다만 과거 중ㆍ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추가 제재를 결의한 적이 없는 만큼 이번에도 경고 차원에서 마무리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은 북한에 실무협상으로 나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을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 같다"며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하려면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미국이 그렇게까지 끌고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이날 "북한이 목요일 아침 두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나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며 우리의 방어태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이 남한 전역과 유사시 한반도 해상으로 전개하는 미군 증원전력을 타격할 수 있는 비행거리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도 '대한민국에 직접적 위협이 아니다'고한 연합사의 평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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