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IMF도 韓확대재정 권고"…추경처리 거듭 촉구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23일 청와대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전략과 추경안 심의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왼쪽부터 노영민 비서실장, 서삼석 원내부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문 대통령, 이원욱 수석부대표. [이충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한국 재정건전성이 이렇게 좋은데 왜 재정을 더 투입하지 않느냐며 문제 제기를 한다"면서 정치권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압박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원칙을 지키며 협치를 이끌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 처리가 시급하지만 야당과 협상하면서 휘둘리지 말 것을 시사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오찬을 겸한 상견례를 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 5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와 여당 원내지도부가 인사하는 자리이며 여당에서는 현재 국회 상황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오찬에서 90일째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추경을 두고 "추경이 정말 중요하다. 추경 통과를 위해 좀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윤후덕 의원은 "8월에는 추경을 반드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반기 국회 운영 전략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하반기에는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회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비스업발전기본법, 빅데이터3법 등 59개 중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처리 이후 여야 대치 국면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은 건강한 비판을 넘어 정쟁의 악순환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원내대표가 원칙 속 유연한 접근을 통한 단호한 대처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도 "원칙하에서 협치를 이끌어 달라"고 이 원내대표 발언에 동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이 원내대표가 '원칙'을 강조한 것은 추경이 시급한 상황임은 분명하지만 야당이 원하는 '북한 목선 국정조사'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카드 수용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야 협치에 대해 "5당 협의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든 이와 관련된 협의는 계속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추경 통과를 위해 문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일대일 회동을 제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대일 회동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지 되묻고 싶다"고 부정적으로 답하며 "이는 여야 간 협의와 논의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와 추가적인 소통 노력에 대해서는 "5당 대표와 회동한 결과가 아쉬울 수도 있지만 일본 대응에 한목소리를 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원내대표들과 회동하는 것은 여야정 상설협의체라고 하는 기존 약속이 있으니 이 제도가 가동되기를 원한다는 뜻을 여러 번 말씀드렸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거론되는 개각과 관련해선 "좋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에선 내년 총선이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 등 다른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박용범 기자 /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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