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해법 공방…與 "추경 처리해야" 野 "日수출규제 대응 안이"

한은 업무보고…이주열에 성장전망 하향 이유 물으며 해법에 시각차

굳은 표정의 이주열 총재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19.7.23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차지연 정수연 기자 = 여야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경제 상황 악화 이유와 해법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업무보고를 위해 출석한 가운데, 여야는 이 총재에게 성장 전망 하향 조정의 배경을 따져 물으며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놨다.

여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와 확장 재정을 통해 경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한은이 지난 18일 올해 성장 전망을 2.2%로 낮춘 것에 대해 "추경 효과를 반영했는가"라고 물었고 이 총재는 "추경 효과를 반영했기 때문에 추경이 안 된다면 우리가 반영한 효과만큼 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추경 처리에 끝까지 협조를 안 해주면 성장률이 더 떨어지는 것"이라며 "정부 비판에만 열을 올린다고 해서 경제 해법이 나오지는 않는다.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규제 완화도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에 수많은 법, 데이터경제 활성화법 등이 있지만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추경이 안타깝게도 오늘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이 추경에 전혀 상관없는 국방부 장관 해임 조건을 붙여놔서 그렇다"며 "경기 하강 국면의 버팀목인 추경,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소재·부품 산업 대안을 마련할 추경의 긴급한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은 "한은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완화된 통화정책을 취했다. 정책 조합 측면에서 재정 정책의 확장적 운용이 필요하다"며 "추경이 그래서 빨리 통과돼야 하고 내년 예산안도 확장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수출규제 외환·금융 대책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7.23 cityboy@yna.co.kr

반면 야당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정부가 안이한 태도를 보인다며, 이 문제를 외교적 해법으로 푸는 것이 먼저라고 맞섰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일본 아베 정부가 정치·외교적 불만을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으로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다.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 정부도 '죽창가' 등 양국 대결을 자극하는 것을 중단하고 특사를 보내든지 정상 외교에 나서 달라. 6개월 이내에 외교 채널을 가동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0월 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있었고 이후 일본이 구체적인 수출규제와 무역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한은은 왜 올해 4월에도 반도체 수출 낙관론만 이야기했느냐"며 "대한민국에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데 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논의한 적은 있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추경안 처리를 앞두고 한은이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정부를 도와주자는 것인가"라며 "노동, 임금정책 등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한은이 내야 하는데 확장적 재정정책 펼치라는 이야기만 하면 타개가 되겠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은 "이번 성장 전망에 일본 수출규제가 반영됐느냐"고 물었고 이 총재가 "부분적으로 반영했다"고 답하자 "수출규제 영향이 가시화하면 좀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지난해 11월 한은이 금융 안정, 부동산 문제를 이유로 금리를 올렸는데 지금 돌아봐도 그때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한은이 안이했다"며 "당시 결정이 지금 지표가 나빠지는 데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인 악영향을 준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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