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합의 불발…여야 극한 대립 속 '친일' 공방 가열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추경 예산안 처리가 또 한 번 불발되면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는 친일 공방까지 가열된 상태인데 여야 극한 대치 속에서 7월 임시국회도 파행될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22일) 고반장 발제에서는 일본 수출 규제를 둘러 싼 정치권 친일 공방 소식 등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한·일전에서 자유한국당의 백태클 행위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선수나 비난하고 심지어 일본 선수를 찬양하면 그것이야말로 신친일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저성장에 오랫동안 신음했던 일본과 같이 대한민국을 일본화하고 있는, 이 경제 현실을 일본화하고 있는 이 정부야말로 신친일파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추경 예산안 처리가 또 다시 불발되면서 여야가 극단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논란 속에서 서로를 향해 친일이라는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여당은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이 포함된 추경안 처리에 부정적이었던 한국당이 "사사건건 이른바 '백태클'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정부 여당이 제대로 된 대책은 내놓지 않고 극단적인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의 관련 공방, 다른 당들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추경 예산안 처리 불발과 본회의 무산을 초래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집권당 민주당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도 시원찮은 판에 또다시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을 부르는 강경 발언으로 야당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당의 대응이 우려스럽다", "정치권과 정부가 한 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등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 자유한국당의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대처가 과연 한국의 건전한 보수 세력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일본의 보수는 국익 앞에 뭉치기라도 하는데 한국의 보수는 국익 앞에 내부 총질을 하는 셈입니다.]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 일본의 무분별하고 무도한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와 국회의 대응 의지가 만만치 않음을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만큼은 여야가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 친일 공방, 지난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반민특위 관련 발언으로 촉발된 이른바 '토착왜구' 논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문정선/민주평화당 대변인 (3월 15일) : 다시 반민특위를 만들어서라도 토착왜구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토착왜구 나경원을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김정화/바른미래당 대변인 (3월 15일) : 친일에 대한 후회는 없고, 친일에 대한 후예가 되려는 것입니까. 그냥 '자유한국총독부'로 당명을 바꾸십시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직후에 "반민특위가 아니라 이른바 '반문특위'를 비판하려던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요. 이후 패스트트랙 여야 충돌 과정에서는 뜬금없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양말까지 이슈가 됐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바로 이 양말인데요. 모르는 분들은 "양말이 뭐가 문제냐 국회의원은 곰돌이 양말 신으면 안 되냐" 하실 수도 있지만 알고 보니 이 양말 속 곰돌이가 바로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의 캐릭터 쿠마몬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5월 1일) : 제가 그날 양말이 없어서 비서실에다 양말 좀 사 오라고 했더니, 있는 거라면서 5천원에 10개 하는 양말이랍니다. 저를 주길래 이걸 신었습니다. 저는 그 캐릭터가 무엇인지도 몰랐는데 그게 무슨 일본 만화 캐릭터라면서요. 그게 토착왜구의 증거(라고 합니다.) 토착왜구라는 말도 참 가관이지만, 그걸 종편 패널들이 나와서 토론을 한다고 하니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도대체…]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요. 친일 논란 극한 대립 속에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오늘 만났습니다.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해야 했는데, 예상대로 아무런 합의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회동 때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의장실에 들어서는 분위기부터 확연히 달랐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렇게 손도 잡고 사진이라도 한 장 남겼는데 말이죠.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15일) : (한 번만 더 잡아주시죠.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손만 잡아서 뭐 해요.]

손만 잡아서 뭐하냐고 했지만 못 이기는 척 서로 손 잡고 사진 찍은 지난주와 달리 오늘은요. 보시는 것처럼 하나같이 모두 무표정한 얼굴로 멀찌감치 떨어져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합의 못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안타깝게도 어떠한 합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뭐, 그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까 나가면서 이야기하셨다면서요. 본회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본회의 일정 합의가 무산되면서 추경 예산안 처리도 기약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도 본회의 상정이 어렵게 됐습니다. 관련 이야기는 들어가서 좀 더 해보고요.

여야가 서로를 향해 "친일이다", "아니다" 논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각 당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오늘 나온 YTN이 의뢰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과 한국당의 격차가 지난주 대비 크게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6%p 오른 42.2%를 자유한국당은 3.2%p 내린 27.1%를 기록하면서 두 당 격차 15%p가 넘었습니다. 그 뒤를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민주평화당 순으로 이었습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상승세에 대해서 "반일 여론의 확산과 정부의 단호한 대응 기조가 맞물리며 지난 2주 동안의 내림세를 멈추고 반등해서 다시 40%선을 넘어섰다"면서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지지자가 결집했다"고 풀이했습니다. 관련 정치권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민주 "한·일전서 일본 선수 찬양은 신친일" VS 한국 "일본 저성장 닮아가는 게 신친일" >

고석승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