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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북미 실무협상 3주째 조용… ‘동맹’ 글자 뺀 한미훈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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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합훈련 현실화 땐 협상 영향”
전문가 “北이 美에 가이드 환기한 것”
靑 “연습, 공격 아닌 동맹 강화 목적”
‘ARF 회의’ 앞두고 물밑접촉 전망도


북미 정상이 지난달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2~3주 안에 실무협상을 열겠다고 했지만 21일까지도 실무협상이 열리지 않고 있다. 북한이 다음달 초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이와 연계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음달 초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를 앞두고 물밑 접촉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실무협상이 곧 재개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그러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몇 주 후에 자신의 실무협상팀을 꾸릴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갈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실무협상 재개가 임박하진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지난 1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실무 접촉을 조율해 가는 과정에서 생각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8월 초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동맹 19-2´에 대한 접근이 변수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맹 19-2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연합위기관리연습으로 다음달 초부터 약 3주간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3대 한미 연합훈련 중 하나로 폐지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대체하는 훈련이다.

이에 대해 북한 외무성은 지난 16일 “(연습이) 현실화되면 조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무성 대변인도 담화에서 “합동군사연습 중지는 판문점 조미 수뇌상봉 때에도 우리 외무상과 미 국무장관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거듭 확약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은 20일(현지시간) 다음달 한미 연합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미국에서 열린 애스펀 안보 포럼에서 “이번 연습은 공격적인 것이 아니고 동맹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군 당국은 연합훈련의 명칭에서 ‘동맹’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21일 “(북한의 요구는) 실무협상에 임하기 전에 미국 측 태도와 자세 등에 대한 가이드를 환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ARF를 앞두고 북미 간 물밑 접촉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달 말까지 실무 협상에 진척이 있다면 ARF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고위급 회동을 할 수 있다. 반면 ARF를 계기로 실무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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