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대응 추경 2700억 증액 추진…대체 수입품 '할당관세' 검토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경안에 2700억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일본을 대체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주는 '할당 관세'도 검토 중이다. 일본이 추가보복 조치로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 배제까지 언급하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2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경안에 대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최종 증액 규모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협의해 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지난 19일 오후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방문해 간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 부총리,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위원장, 자유한국당 소속 이종배 간사, 바른미래당 소속 지상욱 간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간사./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요청한 금액은 약 2730억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부처에서 취합된 긴급 소요 예산 7929억원 중 사업 검토를 거쳐 증액 규모를 판단했다. 정부는 여야 지도부와 국회 예결위 등에 관련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예결위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여당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각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을 요구한 사업들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의 국산화에 집중돼 있다.

산업부 예산을 보면 일본의 수출규제 3개 대상 품목을 포함해 핵심 부품·분야의 연구개발(R&D)을 위해 25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R&D 성과물의 조기 장비 상용화, 공급 생산시설 확충, 성징평가 필요기업 발굴 등을 위해서도 예산 신규 반영을 요구했다.

중기부는 제조기업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용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1000억원을 늘려달라고 했다. 또 보증공급 확대, 경영환경 안정 지원을 위한 증액을 각각 480억원, 600억원 요구했다.

과기부 예산에서는 반도체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에 필요한 115억원을 배정하고, 국내 팹리스 중소업체의 시제품 제작과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110억원을 늘려 달라고 했다.

정부·여당은 이번 추경을 통해 목적 예비비를 3000억원 더 확보해둘 방침이다. 여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목적 예비비 용도에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추가하고 규모를 1조8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증액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본을 대체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반도체 소재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할당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할당 관세는 정부가 정한 특정 수입 품목에 대해 최대 40%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다. 다른 나라의 반도체 소재·부품을 수입할 때 국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춰주자는 취지다.

다만 할당관세는 국가가 아닌 품목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당장 시행하면 일본에서 수입하는 제품까지 관세를 면제해주는 문제가 있고, 대체 수입이 가능할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조은임 기자(goodn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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