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연일 한국 때리는데···국회는 마지막 날까지 싸웠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뒤쪽)가 19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여야 교섭단체 회동에 참석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예정돼 있던 국회 본회의는 결국 무산됐다.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북한 목선 입항 관련 국정조사나 정경두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 중 하나는 여당이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추경과 국방 안보 현안을 연계할 수 없다며 맞섰다. 결국 둘 모두 처리하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국회는 지난 4월 5일 본회의 이후 106일째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빈손 국회'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오후에 걸쳐 연속 회동을 했지만 소득은 거의 없었다. 오후 6시 문희상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마지막 원내대표 회동의 결론은 ▶예결위 추경안 심사는 계속한다 ▶22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다 ▶22일 오전 11시 문 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한다는 것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일본 결의안의 외통위 통과는 원래 하려던 것이고 본회의까지 통과시킬지에 대해선 아직 (입장이) 정리가 된 게 없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민주당은 추경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놓고 있지만, 다른 사안과 연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앞서 의원총회에서 “추경 처리를 위한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이유는 한국당이 마땅히 처리해야 할 추경과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북한 목선 국정조사를 연계시켰기 때문”이라며 “추경을 볼모로 한 정쟁이 벌써 5번 정도 반복되고 있는데 큰 자괴감을 느낀다. 협상 당사자가 아니면 더 강력하게 비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국방·안보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한 사례가 거의 없다”며 “이쯤 되면 사태의 본질은 정쟁”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지키기'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조금 전 3당 원내대표 회동 때 오늘 국회를 열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월요일(22일)에 추경과 정경두 해임건의안 표결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청와대와 이 정권은 야당을 무시하는 기조로 닥치고 추경만 해내라는데 그 추경은 부실 덩어리다. 그냥 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바른미래당은 “민생법안, 추가경정예산안,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다음주 중에 여야 합의로 개최해야 한다"(오신환 원내대표)는 입장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전날 청와대 회동에서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상정 자체를 막을 수야 있느냐며 여당에 양보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한국당 빼고 할 일은 하자"(여영국 원내대변인)며 민주당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여야는 다음주에 협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지만 7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는 미지수다.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제출되면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투표를 해야 한다. 한국당이 두 차례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이유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상정을 전제로 한 별도의 본회의 일정 합의는 없다는 입장이다. 여권 내에선 이미 추경이 늦어진만큼 급한대로 정부 예비비를 쓰고, 8월에 있을 내년 예산안 심의 때 필요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김경희·하준호 기자 amator@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