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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북, ‘한미훈련-실무협상 연계’는 시간벌기+협상카드+위험회피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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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전략연구원 18일 ‘북한 정세 브리핑’

북 “혐상 초기 비타협·원칙적 태도 견지 가능성”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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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과 실무협상 개최 여부를 한·미 연합 지휘소 연습인 ‘동맹 19-2’와 사실상 연계하려는 데에는 ‘시간 벌기’ ‘협상 카드 만들기’ ‘위험 회피’ 등 서로 얽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연 ‘북한 정세 브리핑’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과 남조선의 합동군사연습 ‘동맹 19-2’가 현실화된다면 조(북)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16일 주장한 데 대해 이렇게 분석했다.

연구원은 북한 외무성이 둘을 연계하려는 이유를 크게 세가지로 추정했다.

첫째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핵동결 입구론)에 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시간 벌기”. 김일기 북한연구실장은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충격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치밀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둘째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새로운 협상 카드 만들기”.

셋째 “(하노이 회담 실패 뒤 북쪽 협상팀의 어려운 처지를 지켜보고는) 정치적 위험 회피 차원에서 새로운 협상팀의 원칙적 대응”.

이와 더불어 연구원은 “중국·러시아의 대북 체제 안전 보장 노력이 비핵화 촉진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최근 북한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공세는 이런 맥락에서 중국과의 사전 조율의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북한은 협상팀 교체와 하노이 회담 실패를 교훈 삼아 (북미 실무) 협상 초반에는 비타협적이고 원칙적인 태도를 견지하리라 예상된다”며 “최선희(외무성 제1부상)를 중심으로 하는 새 협상팀은 실무협상을 소홀히 한 하노이 협상팀에 대한 처벌을 보고 위험 회피 심리가 작동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전망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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