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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표창원 "패스트트랙 충돌 조사 불응, 커다란 세금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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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고소 고발 수사와 관련해 의원들이 잇따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16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처음 출석한 데 이어, 오늘 오전에는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고, 잠시 후에는 같은 당 윤준호 의원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의원은 법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조사) 불응이 (수사에) 얼마나 커다란 차질과 세금 낭비를 초래하는지를 깨닫고 하루빨리 조사에 임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호소합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3명도 이번 주 경찰 출석을 통보 받았지만, 이들은 "야당 탄압"이라며 소환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여당 의원들과 일부 무늬만 야당 의원들이 사실상 경찰 견학 한 번 갔다 오는 소위 출석놀이로 경찰의 야당 겁박에 장단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찰 출석를 놓고 여야는 서로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한국당 의원들이 계속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 강제 수사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JTBC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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