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택시 면허로 운행한다

국토부 ‘타다-택시’ 상생방안 발표

기존택시 줄이고 플랫폼은 늘려

앱 활용 플랫폼 운송서비스 허용

수익금 일부 사회적 기여금으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일으킨 ‘타다’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업체가 본격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플랫폼 업체에 운송 사업을 허가해 주기로 했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 돈으로 매년 일정 규모의 기존 택시 면허권을 매입해 택시 공급과잉을 해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상생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김경욱 2차관은 “신규 플랫폼 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지난 3월 7일 타결한 사회적 대타협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 방향은 불법 논란이 있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면허를 주고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스마트폰 앱(App) 등을 통해 여성, 노인 등을 위한 다양한 교통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 유형을 ‘운송사업형’, ‘가맹사업형’, ‘중개사업형’ 등 3가지로 분류해 각각 규제 완화책을 제시했다.

우선 ‘타다’ 등이 해당하는 운송사업형은 택시 면허 총량 범위 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안전, 보험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운전자가 택시 기사 자격을 보유하면 허가하기로 했다. 사업자는 운송사업 허가를 받는 대신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활용해 매년 일정 규모 택시 면허를 매입하고, 택시 종사자 복지를 지원하는 데 계획이다.

다만 렌터카를 통해 차량을 확보한 영업을 허용하지 않아 진입장벽이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량을 확보하기 위해선 초기 자본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맹사업형은 ‘웨이고’, ‘마카롱택시’ 등 기존 법인, 개인택시가 가맹 사업형태로 플랫폼과 결함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정부는 현재 특별시·광역시 기준 4000대 이상 혹은 총대수의 8% 이상으로 제한하는 가맹사업형 면허 대수를 전체 택시의 4분의 1 수준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기사 월급제를 의무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중개 앱을 활용하는 ‘카카오T’ 형태의 중개사업형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해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자녀 통학, 여성우대, 실버 케어, 관광·비즈니스 지원, 통역 등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기존 택시산업 경쟁력 방안도 제시했다. 법인택시의 사납금 기반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하는 게 핵심이다. 택시종사자의 안정적인 처우를 위한 방편이다.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조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법인택시 3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 있어야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택시 부제 영업 자율화도 추진한다. 개인택시 기사는 현재 이틀 영업한 뒤 하루는 반드시 쉬는 방식의 ‘3부제’로 운행한다. 하지만 앞으론 택시수요가 몰리는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는 개인 택시 부제 자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택시 서비스를 위한 혁신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법인택시연합회에서 운영하는 택시기사 자격시험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 공적 관리를 강화해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를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성범죄, 절도, 음주운전, 불법촬영 등 280개 특정범죄에 대한 경력조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종사자를 관리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택시 서비스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우수 업체는 복지기금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욱 차관은 “이번에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 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