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한미 군사연습 중단"…실무협상 개최 전제조건 제시

외무성 대변인 담화…7월 북미 실무협상 재개 어려울 수도

지난 11일 이어 군사행보 재개 가능성도 재차 시사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기정동 마을 첨탑에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 2019.5.29/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북한은 8월로 예정된 한미 군사연습의 '취소'를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의 전제 조건화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6일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미국이 남조선과의 합동 군사연습인 '동맹 19-2'를 현실화한다면 조미(북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한미 군사연습 개최가 '최고위급'에서 한 공약을 어긴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의 차후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조미 실무협상 개최와 관련한 결심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해 이에 대한 미국의 '결단'이 없다면 실무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이 지난달 30일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에서 결정된 '7월 중 북미 실무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과 기자와의 문답과 별개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동맹 19-2' 군사연습과 관련한 비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동맹 19-2' 군사연습의 취소가 북미 실무협상 개최의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외무성 담화에서는 "합동 군사연습 중지는 미국의 군 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조미 수뇌회담에서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직접 공약하고 판문점 조미 수뇌 상봉 때에도 우리 외무상과 미 국무장관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거듭 확약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 같은 입장에 따라 지난달 판문점에서 합의한 7월 중 북미 실무협상의 재개 가능성은 낮아졌다. 정상 간 합의사항에 대해 다시 전제조건을 걸고 나왔기 때문이다.

북한과 미국은 최근까지 판문점을 개최지로 놓고 실무협상 개최 논의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북미 간 의견이 틀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이 북미 실무협상의 개최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달 30일 이후 처음이지만, 한미 간 군사적 사안을 놓고 '으름장'을 놨던 것은 처음이 아니다.

북한은 지난 11일에는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 담화를 통해 우리 군 당국이 미국으로부터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비위를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남조선 당국의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북미 간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 파악되진 않았지만, 실무협상 개최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북한이 군사 관련한 한미의 행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어깃장'을 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북한은 특히 자신들의 군사 행동 재개 가능성도 시사하며 비난과 위협의 강도를 높이기도 했다.

지난 11일 담화에서는 "우리 역시 불가불 남조선에 증강되는 살인 장비들을 초토화시킬 특별 병기 개발과 시험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라고 주장한 북한은 이날 담화에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자기의 공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미국과 한 공약에 남아 있어야 할(지켜야 할) 명분도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언급한 '공약'은 지난해 4월 새 전략 노선을 발표하며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지와 핵실험 중지를 포함시킨 것을 뜻한다.

북한은 담화에서 "우리가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지하기로 한 것이나 미국이 합동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한 것은 어디까지나 조미관계 개선을 지향해 한 공약이지 그 무슨 지면에 새겨 넣은 법률화 된 문건은 아니다"라며 "타방(상대방)은 지키지도 않고 유념조차 하지 않는데 지킨다고 하여 득이 될 것도 없는 판에 일방만 그것을 계속 지켜야 할 의무나 법이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같은 북한의 입장이 실제 군사 행동을 재개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한미의 태도 변화를 강하게 촉구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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