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일본, 심각하고 무모한 도전…정공법으로 단호히 대처"

16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보복대책 당청 연석회의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왼쪽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최재성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가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16일 “한일 우호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하고 무모한 도전”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당과 청와대는 일본 규제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예고하며 장기전에 돌입할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일본 경제보복대책 당·청 연석회의에서 “모든 외교 채널을 활용해 국제사회에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번 기회에 반도체 소재·부품 국산화 등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따지듯이 말했는데, 일본 관방장관이 나서 이러한 실망스러운 발언을 한 것은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일본 장관들의 궤변이 우리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국제사회에서 비웃음을 사고 있다”며 “아베 정부의 이런 태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매우 어리석은 행태로, 아베 정권에 참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본의 부당한 국가안보 공세는 거꾸로 일본 기업의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명확한 사실만 드러냈다”며 “일본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외교적 협의나 한·미·일 고위급 협의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은 ‘정부는 정공법으로 나아가라. 싸움은 우리가 한다’면서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펼치고 있다”며 “국민을 믿고 우리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일본 정부가 아무 사전 협의 없이 수출 제한을 취한 것은 1965년 국교 수립 이후 힘들게 쌓아온 한일 우호 설립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하고 무모한 도전”이라며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2주간 그들의 주장에 일관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당과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단호한 대응’을 예고하는 한편, 장기전에 대비해 반도체 소재·부품·장기 국산화를 지원할 뜻을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번 일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뿐 아니라 내년 예산안에도 소재·부품·장비 산업 능력 근본적 발전시킬 수 있는 대대적인 지원책을 담겠다”고 밝혔다.

당·청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민주당 최재성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의 소통 채널도 만들기로 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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