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주형철 "日수출 규제로 위기…신남방으로 수출 다변화"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주형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대통령 경제보좌관)은 16일 "우리를 둘러싼 무역여건은 미·중 무역분쟁 격화와 첨단산업분야의 기술보호주의, 그리고 최근 일본 첨단소재 수출규제까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신남방 국가들과의 교역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신남방정책위 대회의실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신남방 국가와의 교역은 금년 들어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대체로 선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와의 교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신남방지역과 인적교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작년 1100만명을 돌파했고 계속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신남방과의 협력을 보다 폭넓게 확대하고 공고히 함으로써 대외 불확실성을 줄이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위원들은 △신남방지역 비자제도 개선 방안 △신남방지역 한국어교육 활성화 방안 및 △신남방 금융협력 플랫폼 구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다음은 주형철 신남방정책특별위 위원장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신남방특별위원회 위원장 주형철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배기찬 의원, 각 부처 위원 감사드린다. 이번 전체회의는 4월 2차 회의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다.

우리를 둘러싼 무역여건은 미중 무역분쟁 격화와 첨단산업분야의 기술보호주의, 그리고 최근 일본 첨단소재 수출규제까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세계교역 위축, 반도체 품목 단가하락 등으로 올해 수출액이 6천억 달러를 밑돌 것으로 무역협회가 전망하고 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신남방 국가와의 교역은 금년 들어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대체로 선방하고 있다. 인도와의 교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남방지역과 인적교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작년 1100만명을 돌파했고 계속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상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신남방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도 유도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신남방과의 협력을 보다 폭넓게 확대하고 공고히 함으로써 대외 불확실성을 줄이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다. 신남방정책이 우리 정부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이번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지난 2차 전체회의에서 3P 공동체를 중심으로 50개 중점사업을 채택한 이후에 각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적 교류 측면에서 신남방 지역 대상 정부 장학사업 수혜인원을 확대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의 권익보호 증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남방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강화가기 위해 아시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협력 및 우리 금융권 중소기업 진출 지원 플랫폼 구축, 신남방 비즈니스 협력센터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신남방 국가들과 정상외교 추진하고, 해양쓰레기 공동조사, 수거를 지원하는 등 외교안보협력도 공고히 해나가고 있다.

전체회의에서 그간 성과가 지속되도록 비자제도 개선, 한국어교육 활성화 방안, 금융협력 플랫폼 구축방안 3개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한류 확산 등으로 신남방 국가들의 방한수요가 증가함을 고려해서 우리 정부는 신남방국가의 인적교류 활성화 및 방한 관광객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아세안 국가의 자산가,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등으로 복수비자 발급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방한수요가 높은 일부 국가에 대해 개별관광객 단체비자 시범도입 및 단체관광객 온라인 비자 신청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전후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아세안 국민들을 대상으로 비자수수료를 한시 면제하기로 했다.

최근 신남방국가 국민들이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 및 경제협력 확대에 따른 상호 소통 필요성 대두 등으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신남방국가 국민들에 대한 한국어교육 확대를 위해 현지 정규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 한국어 채택을 현재 5개국에서 2020년까지 신남방국가 11개국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급증하는 한국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어 교원을 올해 120명에서 2022년 300명 수준까지 확대해 파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진출에 따른 우리의 협력 수요, 신남방 국가의 금융 인프라에 대한 개선 수요가 있다. 이에 따른 상호금융협력의 여지가 크다. 신남방 국가들과 금융지역 선진화 및 핀테크 등 신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안을 그동안 두 번의 금융권 간담회를 통해 논의했다.

신남방 금융협력 플랫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남방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자금조달 애로 등을 해소하도록 신남방 금융협력 플랫폼 등 향후 금융협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한다.

대통령께서 지난 6월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인도네시아 정상과 양자회담을 통해 신남방정책 협력관계를 지속 강화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지난 6월 한미공동 기자회견에서 아시아태평양은 양국평화와 번영의 핵심지역이라고 강조하면서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이라는 역내 협력 원칙에 따라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정책간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잘 아시는것처럼 신남방정책의 핵심주체는 민간이다. 신남방정책의 성공을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정부관계자 분들께서는 민간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여 정책을 수립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이자리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