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1호기 사태 원안위도 책임"…과방위, 대책 미흡 질타

양승동 KBS 사장 19일 출석시켜 '시사기획 창' 관련 업무보고 받기로

(서울=연합뉴스) 김여솔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원자로 열출력 이상이 발생했던 전남 영광 한빛원전 1호기 사건을 집중 추궁했다.

질의듣는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19.7.16 toadboy@yna.co.kr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엄재식 원안위원장에 "한빛 1호기 사태 때 수동정지가 늦어진 것에 원안위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면서 "운영기술지침서에 열출력에 관한 정의가 명확히 있는데, 그 해석을 놓고 한수원,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안위가 논쟁을 벌이느라 12시간이 지나간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한수원이 자체절차서를 써야 하는 조항을 미준수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한다"고 말했다.

답변하는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6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7.16 toadboy@yna.co.kr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무허가 운전과 계산오류 등으로 일어난 인재였다"면서 "한수원이 실수를 하면 원안위라도 잘 해야 하는데, 사전예방은 고사하고 대처 능력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한수원은 원안위 지역사무소에 사건 발생 20분만에 보고했는데, 원안위는 원안위원들에게 오후 5시가 다 돼서야 보고했다"며 "보고를 받았으면 바로 비상대책회의로 전환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원안위가 전문성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명백히 지적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후속 대책과 관련, 원자력발전소 상황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진행 상황이 아직 미진한 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상황실에 설치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결국 한수원이 노조의 반발을 못 이겨 설치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원안위가 직권으로 행정명령 방식으로 한수원에 설치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엄 원안위원장이 "전 원전에 일률적으로 설치 문제를 적용하기 위해 고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를 뭘로 보냐. 그런 자세라면 예산을 대폭 깎는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과방위 노웅래 위원장 역시 "어영부영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석 달 전 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해 조치하겠다고 한 사안인데 지금 와서 '고시' 얘기하는 건 정말 무책임하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엄 위원장은 "구체적 설치를 위한 부분을 협의하고 있다. 8월에 전체적인 종합대책을 발표하는데, 그전에라도 상세한 부분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날 회의에서 문제가 된 양승동 KBS 사장의 불출석 통보와 관련, 과방위는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오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양 사장을 출석시켜 KBS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결정했다.

안건은 청와대 외압 의혹이 불거진 '시사기획 창-복마전 태양광 사업' 편의 재방송 불방 사태로 한정하기로 했다.

회의 산회 직후 여야 과방위원들은 국회 사랑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대 국회의 전체 법안처리율이 28.8%로 역대 최악의 상황이다. 과방위는 평균에도 못 미치는 18.8%"라며 분발을 촉구하는 한편, "서로 많이 만나고 협의해서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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