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씨의 입국을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온지 6일 만에 20만명을 돌파했다. 최근 대법원 판결로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면서 17년이 지난 유승준 병역 회피 논란이 다시 뜨겁게 점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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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자는 "스티븐 유의 입국 거부에 대한 파기 환송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극도로 분노했다"며 "한 사람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 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분노를 나타냈다.
이 청원자는 이어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 만이 국민"이라며 "대한민국을 기만한 유승준에게 시간이 지나고 계속 조르면 해주는 나라에게 목숨 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청원자는 그러면서 "그렇게 따지면 이완용도 매국노라고 부르면 안된다"며 "대한민국을 기만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1일 행정당국이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씨가 행정소송에서 이긴다면 정부는 유씨가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의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유씨 입국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관할 부처인 병부청도 입장을 밝혔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지난 15일 KBS라디오에 출연, "유씨가 고등법원에서 이기더라도 최종적으로 LA총영사관에서 다시 행정처분(비자발급 심사)을 할 수 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병무청에서는 유씨가 다시 입국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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