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정경두 해임건의안 표결처리 불가능?…민주당 잘못"

"최근 사건은 분명 안보누수이자 군 기강 해이"

"日 경제보복 대응하지 못한 것 깊이 반성해야"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0차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7.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김진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16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와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무산을 각오하면서까지 해임건의안 처리를 표결에 부치기조차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민주당이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경두 장관 해임안에 대한 표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지 않다보니 예정된 추경처리도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이것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잘못나오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목선 사건을 비롯해 허위자백 등 최근 벌어진 사건들은 분명 안보누수이자 군 기강 해이"라며 "국방장관의 책임을 무시 안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게 돼 있다"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처리 하는 규정은 본회의를 열라는 얘기다. 협상을 해 본회의 일정을 달리 잡아 무산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국회법을 해석해선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회의에 보고하고 표결에 부쳐서 각당의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지 표결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민주적 국회운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 원내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정부가 사전에 이런 분위기를 상황별 시나리오를 준비했어야 했는데 대비 못한것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또다시 추경으로 해결하려는 추경 만능주의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며 "3000억원 추경을 통해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비한다지만 막상 무엇을 어떻게 집행할지, 이를 통해 어떻게 무역충격이 완화될 지 알수조차 없는 주먹구구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혈세를 무계획, 즉흥적으로 사용하면 안된다. 정부가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 체계적으로 일본의 만행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관련 "임명강행이 예상되는데 이 정부들어 16번째 강행이다. 이럴거면 하나마나한 청문회를 폐지하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온다"며 "윤 후보자의 적격여부를 떠나 국회 청문절차 무시가 관행처럼 되어 가는데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9시부터 열리는 심야 의원총회와 관련 "오늘 심야의총에서 다 같이 활로를 찾고자 할 것"이라며 "누구를 밀어내려 하는 것도, 공천권 다툼도 아니다. 꺼지는 제3지대 촛불을 되살려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변화와 희망의 세력으로 가려는 것으로 이권다툼이나 정쟁으로 보지말고 환골탈태의 과정이라고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ykjmf@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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