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장관 교체설 솔솔…다음 후보는?

-취임 10개월만에 정경두 장관 해임 위기

-한국당, 바른미래당 공동 해임건의안 제출

-북한어선, 2함대사 등 군기강 해이 논란 원인

-군 내부 '개각 때 국방부 장관 교체설' 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교체설이 흘러나오는 것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군기강 해이 논란과 야당의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사태는 지난해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안보에 구멍이 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 군 당국도 당혹스런 모습이다.

16일 군 당국 전언에 따르면, '현 장관이 개각 대상에 포함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상태다. 군 내부에서도 최근 벌어진 일련의 군기강 해이 사태로 인해 군 수뇌부 개편이 불가피할 거라는 예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군 내부에서는 현 장관에 대한 존경심이 높고 신뢰하는 마음이 크지만, 연이어 터진 사건들로 인해 교체설마저 거론되고 있어 심란한 상태"라고 했다.

장관 교체설과 맞물려 차기 후보군도 거론되기 시작했다. '군의 문민화'를 화두로 차기 혹은 차차기 국방부 장관은 비군인 출신 인사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비군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임명된다면 건국 이후 최초 사례가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장관은 해군참모총장 출신의 송영무 장관, 두 번째 장관은 공군참모총장 및 합참의장 출신의 현 정경두 장관으로 모두 군인 출신이다.

전현직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학계 인사, 민간 군사 전문가 그룹 등이 거론된다.

한편, 전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어선의 삼척항 '노크귀순' 당시 군 경계작전 실패, 해군 2함대사령부 허위 자수 사건 등 최근 잇따른 군기강 해이 등을 문제삼았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한다. 대통령이 이에 따라 반드시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해임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진다.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는 18∼1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정 장관은 취임 10개월 만에 두 번째 위기를 맞았다. 지난 3월 천안함 사건을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표현한 게 계기가 돼 첫 번째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 당시에는 표결 무산으로 해임건의안이 자동 폐기됐다.

정 장관 취임 이후 군 기강 해이 사건은 육해공군에서 다양하게 터져나왔다. 지난해 12월 일부 군부대에서 남북 군사합의로 철거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조망 일부를 액자 기념품으로 만들어 국회의원 등에 제공한 사실이 군 기강 해이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3월에는 공군 부대에서 지대공 미사일 천궁이 점검자들의 실수로 발사돼 공중 폭발한 사건이 일어났다. 5월에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당시 장성 10여명이 충남 계룡대 골프장에서 골프를 계속 친 사실이 논란이 됐다. 지난달에는 북한 어선의 해상판 노크귀순 사건, 이달에는 해군 2함대사령부 허위 자수 사건 등이 있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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