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CSIS “한일갈등 정말 걱정스럽다…美 뭔가라도 해야”

-美정부 역할론 강조 “장기적 영향 심각”

-NYT도 ‘아베, 美트럼프 무역보복 따라하나’ 꼬집어

-“수출제한을 안보행위로 규정해 물 흐려놔” 지적도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1일 저녁 일본 나리타 공항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존 햄리 회장은 15일(현지시간)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한일갈등 악화와 관련, 미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햄리 회장은 이날 양정철 민주당 민주연구원장과의 미팅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갈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국과 일본 양국 다 미국의 중요한 동맹들이라는 점에서 정말로 걱정스럽다(worrisome)”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아시아 내 평화로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60년간 함께 해왔다”며 “정말로 큰 걱정거리”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 염려하고 있으며,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미국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햄리 회장은 ‘미국의 중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질문에 “나도 미국 정부가 도움이 돼야 한다고 정말로 생각한다”며 “(이와 관련해) 보다 진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있다. 나는 우리가 양쪽(한일) 모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번 사안의) 장기적 영향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국 전문가 집단의 이같은 우려는 같은 날 현지 언론을 통해서도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같은 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관세폭탄·수출제한 조치를 취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따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는 수십년간 무역 및 경제성장을 떠받쳐온 글로벌 무역 규칙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NYT는 이날 ‘일본이 트럼프를 따라 하며, 한국에 대해 무역을 활용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일본이 모호한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아베 총리는 지난달 말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끝난지 불과 이틀 후 국가안보에 대한 모호하고 특정되지 않은 우려를 언급하며 전자 산업에 필수적인 화학 소재에 대한 한국의 접근을 제한하며 자유무역에 타격을 가한 가장 최근의 세계 지도자가 됐으며, 일본은 무역차단 정당화 수단으로 국가안보를 활용해온 미국과 러시아 등의 대열에 합류했다고 지적했다.

미 스탠퍼드대에서 한일관계를 연구하는 대니얼 스나이더는 “일본이 수출 제한을 안보 행위로 규정하며 물을 흘렸다”고 지적했다.

국제정치 및 일본 정치 전문가인 로욜라 매리마운트대학의 진 박은 “진짜 문제는 완전히 관련이 없는 이슈와 관련해 다른 나라를 강요하기 위해 이런 무역이나 경제적 이해를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무역 (제한) 조치는 그것을 다루기 위한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고 했다.

fa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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