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논의 내달로 또 연기…공회전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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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법안소위를 열고 합산규제 재도입과 관련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달로 또 미뤘다. 과방위는 합산규제 일몰 이후 유료방송 사후규제방안과 관련해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합의된 방안을 내달까지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사후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 측은 사후규제안이 미흡하다 하더라도 합산규제 재도입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반면 야당 측은 미흡할 경우 재도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 1년이 넘도록 재도입 여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규제 불확실성만 가중되는 상황이다.

12일 국회 과방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합산규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달 법안소위를 통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위원장은 내달로 연기한 이유로 유료방송시장 합산규제 일몰 이후 사후규제 방안과 관련해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준비한 방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충분한 조율을 못거쳤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들이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다”면서 “마지막 회의를 한달 후에 열기로 결의했다. 그날은 어느일이 있어도 종결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합산규제 일몰 이후 아직까지 새로운 대안들이 마련 안돼 있다. 없앨때까지 공공성과 지역성 등을 지킬 수 있는 대안들을 완벽히 준비하라고 (정부에)촉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양부처가 합의를 못하면 합의될때까지는 법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합산규제 재도입 가능성에 대해 묻자 “그럴 가능성도 있다. 1월 부터 시간을 들였는데 (규제)공백상태로 갈 순 없지 않나”라고 재도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당 간사인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필요없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김성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인수합병 심사 중이다. 사후규제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굴러가면 지역문제는 보안이 안된채 시장이 열리는 것”이라며 “합산규제 재도입에 논의가 묶여있는 것 보다 사후규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은 대다수 동의했다”고 밝혔다.

또 김성수 의원은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는 필요 없다는 의견을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박광온 의원들의 생각도 저와 같다. (합산규제)재도입과는 별개의 트랙으로 가는 것이 맞다”면서 “재도입 논의는 법안을 심사해야하는 것인데 우리(여당)는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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