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해체비 1기당 7515억원… 10년새 2.3배 증액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편집자주] 2017년 6월19일 0시. 국내 첫 상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를 직접 찾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 이것이 우리 에너지정책이 추구할 목표"라고 말했다. 국가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이 원자력(Nuclear)에서 신·재생 등 청정에너지(Newclear)로 40년 만에 첫 전환한 순간이다. 눈 앞에 다가온 'Newclear 에너지 시대' 과제를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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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을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해서는 해체기술을 확보하는 것 만큼 비용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국내 원전 해체비용은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충당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현재 원전 1기를 해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7515억원으로 고시하고 있다.

원전 해체비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방사선량 저감, 시설물 철거 등 제염·해체비용으로 전체 7515억원 중 3306억원(44%)을 차지한다. 또 폐기물 관리비용이 2889억원(38.4%), 규제비와 연구비, 보험 등 기타비용이 681억원(9.1%), 해체시설 건설 및 운영비 등 감용시설비가 639억원(8.5%)으로 책정돼 있다.

원전 해체비용은 2009년까지만 해도 3251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1년 3월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사후처리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원전 해체비용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예비비 항목을 신설해 2013년 6033억원으로 2044억원 올려 고시했다.

원전 해체비용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2015년 6437억원, 2017년 7515억원으로 다시 인상됐다. 국내 가동 중인 원전 25기를 지금 당장 해체한다고 가정할 때 전체 해체비용은 단순계산으로 18조7875억원에 달한다.

한수원은 원전 해체비용을 2018년 말 기준 7785억원을 현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정부가 2017년 고시한 7515억원에 2018년도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액수다. 나머지는 모두 충당부채로 적립하고 있다. 한수원은 당초 원전 해체비용 전체를 충당부채로 적립했지만 원전 해체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원전 해체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2014년부터 원전 1기분의 해체비용을 현금 적립해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고시한 원전 해체비용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 따르면 상용 원전 해체 경험이 있는 미국과 일본이 원전 1기를 해체하는 평균적으로 쓴 비용은 각각 7800억원, 9590억원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01년 고리 1호기의 단위용량당(㎿) 해체 비용을 약 101만달러(1999년 기준)로 추산했다. 설비용량(587㎿)으로 반영하면 5억9287만달러(약 7005억원)이다. 18년간 물가상승률만 반영해도 현재가치로 9억달러(약 1조634억원)가 넘는다.

원전 해체 과정의 불확실성도 관건이다. 일본 정부는 1000㎿ 원전 1기당 해체비를 약 3681억원으로 추정했으나 폭발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은 전체 해체 및 복구 비용이 총 265조원으로 추정된다.

세종=유영호 기자 yhry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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