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원 반도체 부품 예산 추경 반영…어떻게?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가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반도체 소재·부품 산업 육성과 관련 “최소한 1200억원을 (추가경정에산에 반영하도록)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제출된 6조7000억원의 추경안에는 반도체 부품과 관련한 예산항목이 없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에 반도체 부품·소재 산업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① 국회의 추경액 증액 ②2차 추경 편성 ③정부안에서 기존 예산 삭감 뒤 1200억원 편성이다. 이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은 ③번이다.

국회에서 예산 규모를 확장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가능하다. 국회가 예산 증액을 결정하고 정부의 ‘증액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능성은 희박하다. 기재부 한 관게자는 “영국에서 처음에 의회가 생겨난 배경이 왕이 마음대로 세금을 거두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며 “현재도 국회는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과세와 재정 운용을 감시·견제하는 것이 기능이기 때문에 삭감은 있어도, 증액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차 추경은 기재부가 원치 않는다. 지난 4월 제출한 추경안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본예산까지 편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업무가 과중되고 중복되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반도체 소재·부품 육성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계획인데 효과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고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추경에 편성하는 만큼 ‘무리수’는 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국회 대정부질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차 추경은 생각하지 않느냐”고 두 차례 물었지만 이 총리는 각각 ”추경에 1200억원 이상을 요청하겠다”, “응원의 말씀 감사하다”고 답해 에둘러 2차 추경 편성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결국은 추경 중 1200억원 규모로 다른 예산을 삭감하고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 2조2000억원의 미세먼지 대응과 4조 5000억원의 선제적 경기대응 가운데, 국회가 선제적 경기대응 관련 사업 예산 일부를 삭감하고 반도체 에산을 편성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반도체 부품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다면 연구개발(R&D) 예산일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완제품에 대한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지만 R&D를 지원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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