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 규제용 미니 추경 검토…이 총리 "김상조 너무 많은 말을 해"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

정부와 여당이 일본의 사실상 경제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심사 중인 추경안에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2차 ‘미니 추경’을 별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아래)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기선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9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이번 추경안에 일본의 무역 보복과 관련된 예산 증액안을 여야 합의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증액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제2차 추경안을 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총리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일종의 ‘재난’으로 규정했다. “야당 의원도 이번 한일 경제마찰의 위중함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재해가 아닌가라는 의식으로 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재해·재난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경은 ‘총선용 추경’”이라고 지적한 야당 의원들을 향해 협조를 요청하면서다. 이 총리는 “정부가 어차피 내년 예산으로 해야겠지만 몇 개월이라도 더 빨리 시작하기 위해서 최소한 1200억 이상을 국회에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기존 추경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경제가 침체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하반기 경기하강에 시급히 대비해야 한다”며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추경이 연내 집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 회기에 꼭 심사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19일까지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올해 1분기(1~3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을 두고 정부를 공격했다. 현 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지적하면서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한국 경제 성장잠재력이 떨어졌는데 확대재정, 추경, 금리 인하로 돈을 푸는 것은 잡초가 많은 꽃밭에 비료 뿌리는 격”이라면서 “확대재정을 쓰기 전에 생산 애로 요인을 해소해야 생산과 고용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곽대훈 한국당 의원은 정부를 향해 “브레이크가 고장 난 고집불통 국정 열차 같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는 쇠말뚝을 박아놓고 물 들어올 때 노 젓겠다는 허망한 낙관론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李총리 “김상조 너무 많은 말 해”=한편 이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대언론 태도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김 실장이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100개의 롱 리스트가 있다’고 했는데 롱 리스트를 알고 있느냐”는 곽대훈 의원의 질문에 “정책실장으로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하면서다.

이 총리는 "대일특사파견을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는 곽 의원의 질문에는 "공개하기 어렵지만 외교적 노력이 여러 방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서로 간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신뢰를 지켜주는 것이 그다음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 총리는 정치권 내 대표적인 지일파다. 동아일보 재직 시절 도쿄 특파원을 지냈고 오랫동안 한일의원연맹 활동을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 “몇 개월 치의 (반도체) 완제품 재고를 갖고 있다”며 “기업이 더 걱정하는 것은 완제품을 위해 들어와야 할 소재 부품이다. (수출규제 조치가) 오래간다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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