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타다 상생안 논란 “택시면허 매입비용 요금에 전가” “스타트업에 진입장벽”

지난달 14일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서 열린 '택시산업-플랫폼 간 상생발전 간담회'에서 정경훈(오른쪽 두번째)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이 최성진(왼쪽 다섯번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를 비롯한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국토교통부가 택시 면허를 사거나 빌린 업체에만 승차공유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상생방안을 오는 11일 발표한다. ‘현실적으로 최선’이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근본 문제는 놔둔 채 급한 불만 끈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상생안 내용은?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대타협안 이후 4개월 만의 후속조치로, 크게 세 가지의 택시-승차공유 플랫폼 간 상생방안을 준비 중이다.

우선 정부가 기존 택시와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 등 여객운송사업에 부과하는 면허 총량을 정해 관리하는 ‘면허총량제’다. 승차공유 서비스는 허용하되, 면허는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 공급 과잉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면허 총량은 현재 개인ㆍ법인 포함 전국 택시 면허(약 25만대) 수준 안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둘째, 향후 승차공유 업체가 서비스를 하려면 운행 대수만큼 기존 택시면허를 사거나 임대해야 한다. 예컨대 차량 1,000대로 서비스를 하려면 개인택시 면허 1,000대 분을 직접 매입하거나, 개인택시 면허를 산 정부로부터 빌려야 한다는 의미다. 일종의 ‘면허 임차비용’이다. 2017년까지 9,000만원을 오가던 서울 개인택시 면허 시세는 최근 7,000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월 대여가격은 월 40만원선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셋째, 승차공유 서비스 업체에 운송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보험 계약 등 일정 평가기준을 통과한 모빌리티 업체들에게 운송네트워크사업자(TNC) 면허를 발급하는데, 이처럼 승차공유 업체에 명확한 지위를 부여하고 제도권 안에서 관리한다는 의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타다 등을 택시 제도권 안으로 흡수, 혁신성을 택시 안에 담아 여러 갈등을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 한국일보] 택시모빌리티 갈등 관련 일지 - 송정근 기자

◇“미봉책” 비판도

그러나 이런 국토부의 상생안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한 승합차 공유 서비스 업체 대표는 “모빌리티 시장에 규칙이 정해지고, 택시 업계와의 불필요한 갈등이 없어지는 게 포인트”라며 “토대가 만들어지고 인식이 바뀌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모빌리티 사업이 발전할 것이란 기대도 있다”고 말했다.

쏘카의 자회사인 VCNC가 운행하는 타다의 경우 “정부의 구체적 내용을 기다리고 있다”며 공식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다만 앞서 이재웅 쏘카 대표는 지난 5월 “정부나 모빌리티 업체가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타다가 정부의 상생안에 반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부 대책이 ‘택시 손들어주기’라는 지적과 함께 또 다른 진입장벽이란 비판도 나온다. 강경우 한양대 건설교통학부 교수는 “결국 택시는 손해 보는 것이 없고, 자본을 갖춘 기존 모빌리티 회사도 큰 문제가 없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는 또 하나의 진입장벽을 만든 셈”이라며 “매입ㆍ임대에 따른 투자비용 역시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가 상생안에 합류하려면 즉각 영업을 중단하고 택시기사 분신 사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타다에 단 1대의 개인택시 면허도, 임대도 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택시 4개 단체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