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적립금 700조원 돌파…2057년 소진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이달 들어 700조원을 돌파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31년 만이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7%에 달하는 규모지만, 보험료율 9%의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적립금은 2057년 소진될 것으로 추산된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지난 4일 기준 701조2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말 638조8000억원보다 62조4000억원 늘었다.

한국은행이 국민 계정의 기준연도를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개편하면서 확정한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 1893조원의 37%에 이르는 금액이다. 지난 5일 기준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 시가총액(272조5000억원)의 2.57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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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4월 기준 운용수익률은 6.81%였다. 1988년 기금 설립 이후 올해 4월까지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5.4%다. 누적 운용수익금은 337조3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1988년 1월 국민연금 출범 당시 5300억원에 불과했던 적립금은 2003년 100조원, 2007년 200조원, 2010년 300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2013년 427조원, 2015년 512조3000억원, 2017년 621조7000억원, 지난해 638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어 이달 들어 70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연도별 수익금은 2017년 41조2000억원의 이익을 기록했다가 지난해 약 6조원의 손해를 봤다. 미·중 무역분쟁, 통화 긴축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약세가 원인이었다고 국민연금 측은 설명했다. 올해는 글로벌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4월 현재 43조3000억원 수익을 내는 중이다.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에 따르면 적립기금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 2041년에 177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험료율 9%의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적립금은 2041년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이후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13년 제3차 추계 당시보다 적립기금 소진 시점은 3년, 수지 적자 전환 연도는 2년 앞당겨진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자, 정부 자문단인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1%로 올리거나 10년간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①현행유지 ②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③소득대체율 45% 상향, 보험료율 12% 인상 ④소득대체율 50% 상향, 보험료율 13% 인상 등을 4가지 방안을 담은 정부 개편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했다.

문제는 여야 대립으로 국회가 정상 운영되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는 지난 5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논의 대상에서 실종된 상태다.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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