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특별법, 여당서 검토했지만 청와대는 부정적

[일본의 경제보복] 日과 징용판결 협의 진전없어… 외교가 "ICJ 제소 검토해야"

외교부는 4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 협의 시도 등 진전 사항이 전혀 없다"고 했다. 과거사로 촉발된 한·일 갈등의 불똥이 경제로 튀며 강 대 강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외교적 해결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갈등의 시발점인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문제부터 풀려야 하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는 일본이 거부한 '한·일 유관 기업 주도의 징용 기금 설치안'만 되뇌는 상황이다. 외교가에선 "정부가 징용특별법이나 한·일 간 중재위 구성,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을 다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최대 쟁점인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서 한·일은 각자 기존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5월 20일 우리 정부에 이 문제와 관련한 중재위 구성을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한 달간 침묵하다가 지난달 19일 '징용 기금 설치안'을 역제안했다. 일본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은 이날도 "이 안이 아직 유효하다. 일측이 진지하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개입하는 공식·외교적 해결을 바란다"며 "우리 정부가 빠진 한·일 기업을 통한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일본의 약만 올리는 격"이라고 했다.

여당에서는 강제징용 판결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용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특별법 논의가 있었지만 청와대가 부정적이었다"고 전했다. 외교가에선 한·일 정상이 조속히 정상 간 담판을 통해 '톱다운'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한 전직 대사는 "여러 해결책이 번번이 청와대에서 퇴짜를 맞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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