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혈' 뚫릴까…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내달 윤곽 나온다

국토부, 택시업계와 조율 거쳐 내달 중순께 공식 발표

모빌리티 업체에 면허 발급하고 기여금 받을 예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 이후 4개월 째 감감무소식이던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윤곽이 드러난다. 타다와 같은 신규 서비스에 사업 면허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면허비용을 택시업계 발전에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 타고솔루션즈, 브이씨앤씨(VCNC) 등 모빌리티 업체를 만나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실현할 구체안을 전달했다. 모빌리티 업체들에게 면허를 발급해 여객운송업을 허용하는 대신 차량마다 기여금을 받는 것이 골자다. 또한 택시와 마찬가지로 모빌리티 업체의 운행 차량 총량을 정해 관리하는 내용도 담았다. 여기에 이 같은 제도를 관리할 별도 기구 구성도 고려하고 있다. 앞서 미국은 우버, 리프트 등 모빌리티 업체에 운송네트워크사업자(TNC)라는 지위를 신설하고 제도권으로 끌어들인 바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방안을 조만간 택시업계에도 전달해 의향을 물을 계획이며, 세부 조율을 거쳐 7월 중순께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택시ㆍ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는 지난 3월7일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올 상반기 출시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방안 마련 ▲택시기사 월급제 시행 등을 담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국회 공전으로 관련 입법이 무산되면서 4개월째 어떤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 그 사이 모빌리티 업계는 고사 위기에 내몰렸다. 규제 불확실성에 투자자들이 등을 돌려 사업을 접는가 하면 택시업계와의 갈등으로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 달째 방치중이라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결과물에 대한 압박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이번 방안 발표로 큰 방향이 결정되면 빠르게 세부 사항이 논의되기 시작하며 전체적인 모빌리티 시장 개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택시업계가 국토부의 방안을 받아들일지가 변수로 남아있다. 여전히 정부가 택시 감차라는 방향은 고정하고 있는데다 카풀,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반감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타다 퇴출' 집회를 열며 연일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26일 고급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하기로 한 조합원 14명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불법 타다 영업에 조합원이 죽음으로 반대하고 5만 조합원이 울분을 토하는데 타다에 협조하는 조합원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여론을 감안해 제명 처분의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모빌리티 업계와 정부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타다 등 업체들의 운행차량 총량, 기여금 규모 등 세부내용은 택시업계도, 모빌리티 업계도 민감한 부분인 만큼 조율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택시업계와 열린 자세로 충분히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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