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조성 지역 토지주들 "강제수용시 양도소득세 폐지하라"…국회서 규탄

이언주

정부의 3기 신도시조성으로 강제수용상황에 처한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이 강제수용시 양도소득세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와 이언주 국회의원이 2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재산권 침해 규탄' 토론회를 열었다. 하남 교산, 왕숙 진접 등 신도시로 선정된 지역과 공공주택지구의 토지주들은 강제수용시 양도소득세 폐지 등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정부의 신도시 조성계획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공공주택 정책이 반헌법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을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강제수용시 양도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강제수용시 양도세는 고질적인 문제"라면서 "강제수용 이후 부동산을 살 때 새로 산 가격을 공제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재산권 침해와 대안'을 주제로 발제한 현석원 전국연대 자문위원장도 강제수용의 경우 양도세는 100%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도세는 말 그대로 개인의 물권을 양도함에 있어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인데 강제 수용시에는 물권을 자의로 양도하는 것이 아닌 공권력에 의한 수용"이라면서 "현시세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는 현실에서 양도세까지 내야 한다는 사실은 토지주를 분노케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 앞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에는 공공주택지구 전국연합 대책협의회 소속 전국 40여개 공공주택지구와 3기 신도시 주민 대책위원회 등에서 참가했다. 이들은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택사업과 신도시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정부갑질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공공주택지구 및 신도시 지정 철회 ▲토지강제수용시 양도소득세 폐지 및 소급 적용 ▲비현실적인 토지 관련 보상법규 즉각 개정 등 3대 요구사항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재산권 침해 규탄 성명서'를 채택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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