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민선7기 1년차 광주시정 '부정' 평가

시정혁신 로드맵 '불투명'…전방위 리더십 '부재'

공공기관장 인사-복지정책, 2순환도로 공익처분 문제 등 낙제점

광주CBS 이승훈 기자

(사진=이승훈 기자)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민선7기 1년간의 광주시정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참여자치21은 25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7기 1년간의 광주시정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와 광주형 복지정책, 시정혁신, 제2순환도로 공익처분 문제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참여자치21은 공공기관장 후보 인사청문회 대상 축소와 보은인사, 자질논란, 횡령 의혹 등으로 나타난 인사 참상에도 측근인사를 강행했다고 지적하고 단체장의 의중이 반영될 수 밖에 없는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용섭 시장은 따뜻한 광주를 시정목표로 18개 핵심과제를 제시했지만 지난 1년간 이용섭표 광주형 복지가 어떤 과정과 절차로 이행돼 왔는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참여자치21은 광주복지의 주요 현안인 광주복지재단의 혁신과 광주형 공공복지를 선도할 사회서비스원 설립도 지지부진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용섭 시장이 혁신위보고서에서 혁신방향으로 제시한 제2순환도로 공익처분과 사업재구조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21은 광주시가 시의회에서 채택한 자본구조 동의안에도 불구하고 자본을 재구조화하지 않아 민간사업자인 맥쿼리에 지속적인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익처분을 통한 사회기반시설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법률검토 용역만 정부 법무공단에 발주한 채 관리운영권 회수나 사업재구조화 등 신속하고 과감한 움직임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용섭 시장의 시정혁신 로드맵은 없거나 불투명하고 시민적 공감대를 찾기 어려워 시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반해 광주형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자리 시장을 표방한 이 시장이 지난 1년 동안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주력하면서 불확실하게 여겨졌던 광주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이 오는 7월 예정돼 있거 계획대로라면 2021년 하반기에 양산 체제 돌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참여자치21 관계자는 "민선7기 광주시정의 책임성과 민주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용섭 시장의 전방위 리더십 발휘가 절실하다"며 "이용섭 시장의 혁신적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자치21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10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민선7기 1년간의 광주시정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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