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토론회 개최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를 공론화하는 토론회가 26일 국회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 4월 19일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경기북도 분도 바람직한가?’ 정책 토론회 개최 후 기념촬영 모습 [사진=경기도의회]

그동안 경기도 인구의 증가, 남부와 북부의 지역발전 격차, 행정의 불편 등으로 경기도 분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토론회에서는 발전 격차가 큰 경기도 남·북부간 균형발전 전략을 모색한다. 특히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군사 규제, 상수원 규제 등 중첩 규제가 적용된 현실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을 전망이다.

대안으로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가 제시된다. 남북평화 분위기에 힘입어 남북평화경제 및 북방경제 시대를 열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치·경제·행정적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 분도는 1986년부터 논의가 시작돼 최근에는 김성원(2017년 5월), 문희상(2018년 3월), 박정(2018년 11월) 국회의원 등이 관련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고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해 3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을 하나로 묶어 제주도처럼 특별자치가 가능한 광역행정구역으로 만드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허훈 대진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평화통일특별자치도 설치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허 교수는 “경기북도를 평화통일특별도로 신설해 접경지역을 공동개발해야 한다”며 “경기북부 지역의 재정력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분도를 통해 지역개발을 위한 의지를 키우고 규제 풀기에 나서야 한다”며 주제 발표의 골자를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는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지역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경기북부를 각 권역별로 나눠 경제(서부), 행정(중부), 관광(동부)을 전략사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세부적인 발전방향도 제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그는 경기북부지역 내 고양·파주 등 서부축은 금융 등 경제 선진화 지역으로, 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포천 등 중부축은 행정 및 문화교류의 중심지로, 구리·남양주·가평 등 동부축은 휴양 관광서비스의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방향을 제안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회 안민석(오산)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정성호(양주) 기획재정위원장이 공동주최하고,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후원한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