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통한 지역 신산업 창출" 규제자유특구기획단 활동 개시

규제자유특구 제도 전담 운영조직으로 활동

(사진=중기부)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25일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하 특구기획단)이 위치한 세종파이낸스센터에서 현판식을 진행, 본격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혁신을 통한 지역의 신산업 창출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돛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특구기획단은 규제자유특구 제도 전담 운영조직으로, 자유특구 지역은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핵심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이다. 특구기획단은 국장급 고위공무원단 기구로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사후관리, 지자체 특구계획 수립 지원 및 규제특례 검토,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지난 5월 직제가 통과됨에 따라 공식 출범했다.

현판식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규제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기업과 지역이 중심이 되는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선정된 심의대상 8개 지역이 특구지정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성장가능성, 규제샌드박스 충실성, 국민의 안전과 환경문제 등을 평가해 7월 말 예정인 심의위원회를 거쳐 특구위원회에서 제1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들은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스마트 웰니스)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부산(블록체인) △전남(e-모빌리티) △세종(자율주행) △울산(수소산업) 등이다. 아울러 특구기획단은 개인정보보호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규제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7월 중 두 차례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