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김포시, 악취·오염 도시에서 환경도시로 급 변모

김포/아시아투데이 박은영 기자 = 김포시가 민선 7기 출범이후 강력한 환경정책으로 ‘맑은 공기 마실 권리’를 시민들에게 되찾아 주고 있다. 김포시는 일부지역에 공장과 주택이 뒤섞이며 2017년 ‘혼잡도지수 1위’, 2018년 ‘미세먼지 최악’이란 오명에 시달렸다.

하지만 현재 김포시는 미세먼지 저감, 대기 오염물질 총량관리 최우수, 환경오염 민원발생 급감 등 전국에서 손꼽히는 환경도시로 변모했다. 시의 노력은 지난 3월 ‘2018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군’ 평가 결과 Ⅱ그룹 1위라는 열매로도 입증됐다.

시가 추진하는 환경정책은 크게 4가지다. 첫째 매머드급 환경개선TF를 꾸리고 사업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다. 정하영 시장은 취임 직후 현실적, 효과적 환경개선 종합대책 마련과 실행을 지시했다. 곧바로 꾸려진 ‘환경개선 테스크포스(TF)팀’은 부시장과 환경국장은 물론 11개부서 부서장 등 31명이 모여 1년 동안 5차에 걸쳐 토론과 협의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 중·장기 4개 분야 21개 단위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강력히 추진중 이다. 4개 분야는 공장입지 ‘제한’, 환경저감 ‘지원’, 환경오염 ‘단속’, 환경오염 ‘저감’이다. 공장설립을 제한하고 의지가 있는 기업은 지원과 단속을 함께 해 미세먼지 줄이기 사업을 펴는 것이 핵심이다.

두번째는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추진하면서 공장 배정물량을 더욱 축소하는 것이다. 시는 대곶면 거물대리 일원 515만㎡ 규모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다. 개별공장과 주거 이주방안, 첨단산업 육성, 개발방향 설정, 타당성 검토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수도권 공장총량제 배정 물량을 계속 줄이는 상황에서 시는 이미 지난해에도 전년보다 배정량을 대폭 줄였고 올해는 그보다 20%를 더 줄여 물량을 신청했다. 총량제 적용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공장 쪼개기’ 등 편법을 막기 위헌 공장관리팀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세번째는 미세먼지 측정·관리를 강화하고 제한업종을 추가하는 정책이다. 시는 2029년까지 적용될 환경보전종합계획을 내년 5월까지 수립하며 미세먼지 저감 오염원관리 통합지침도 제정한다. 지침에는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 비산먼지 측정, 농지 등 개발행위 허가 및 관리, 자동차 정기검사 강화 등이 포함된다. 또 사우, 통진, 고촌 3곳 측정소의 대기오염도 측정 결과를 연 2회 공표한다.

시는 더불어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58개 제한 업종에 11개를 추가해 총 69개 업종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 금속·플라스틱 제조 등 소음, 비산먼지, 유해가스로 인근 지역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공장유도화를 폐지하고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도록 준비하고 있다.

마지막은 환경소송 대응을 강화하며 악취 등 민원을 대폭 감소시키는 것이다. 시는 환경오염 관련 소송대응과 단속, 점검을 지속 추진해 최근 41개 업체와 30건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했다. 환경전담변호사가 소송 업무를 전담해 현재 3건 승소, 5건 취하 등 8건이 종료됐다.

민원발생이 많은 특정업종 사업장은 수시로 특별점검하며 단속반을 일제히 투입해 위반 사업장을 적발하고 있다. 지난해 1636곳 배출업소 중 1502곳의 점검을 마쳤다. 주물주조업체 등 92곳을 수시 점검한 결과 58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이중 27곳을 고발 및 조업정지시키고 26곳에는 고발·사용중지·폐쇄명령을 내렸다.

그 결과 지난해 4313건이었던 민원 건수는 지난 5월 22일 기준 967건으로 크게 줄었다. 소음, 악취 비산먼지 민원은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정하영 시장은 “시민들이 대를 이어 살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고민 없이 숨쉴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이 기본조건”이라면서 “주민과 시민의 건강과 생존, 김포시의 미래 가치가 걸린 문제인 만큼 물러서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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