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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김학용 "기상청, 개발도 안 끝난 기상드론 도입비용 추경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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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기상청이 개발도 끝나지도 않은 기상 드론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등 부실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기상청이 구매하겠다는 '위험기상 현장대응용 드론'에 탑재되는 기상관측용 센서는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런 드론 10대를 구매·운용하는 데 6억 원의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기상청이 현재 공군 측과 협의를 마치지 못해 드론 비행 승인을 받기까지 매번 최소 2∼3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기상용 드론을 도입해도 필요할 때 띄울 수가 없는 실정이라 추경으로 드론을 도입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위험기상 현장대응용 드론은 집중호우와 태풍, 대설 등의 재해나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띄우거나 기상청의 기상관측을 지원하는 용도로 쓰일 예정입니다.

김 의원은 기상청이 '인공강우 실험 10차례를 위한 8억 원'을 이번 추경을 통해 요구한 데 대해서도 "이미 본 예산에 항공기를 활용한 인공강우 실험 15차례 예산 8억 9천만 원이 편성돼 있다"며 "5월까지 겨우 실험을 2차례 하는 등 실적이 부진한데도 10번을 더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추경도 아니고, 일자리 추경도 아닌 이런 부실한 엉터리 추경안은 안 하는 게 오히려 민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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