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취소 대란 ①] 세부점수ㆍ평가위원도 공개못하는 자사고 ‘깜깜이’ 평가

- 경기도교육청, 세부 평가 점수 공개 없이 ‘기준점 미달’로 발표

- 자사고 지정 평가위원 비공개…서울시교육청도 비공개 계획

[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안산 동산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지정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평가결과와 평가위원을 공개하지 않아 평가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교육청 전경]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가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교육당국이 운영성과(재지정) 평가결과와 심의과정을 ‘비공개’하면서 평가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안산 동산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지정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자율학교 등의 지정ㆍ운영 위원회’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안산 동산고가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확히 안산 동산고가 몇 점을 받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점수가 깎였는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고, 지정ㆍ운영 위원에 대해서도 “내외부 전문가”라고만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다만 안산 동산고 측이 밝힌 평가 점수는 62.06점으로 확인됐으며, 학교는 항목 가운데 교육청 재량평가 부분에서 7점 가량이 깎인 것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경기도교육청의 ‘비밀주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교육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전주 상산고를 평가한 전북도교육청도 자세한 점수는 공개했지만, 평가위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도 내달 초 평가결과를 공개하면서 평가위원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자사고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운영평가 계획에는 ‘평가위원은 공정하고 편향적이지 않으며 학교 실정에 정통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제대로 위원구성이 이뤄졌는지 검증할 방법은 없다.

자사고 운영평가 평가항목은 교육부 표준안 기준 정량평가항목 15개, 정성평가항목 10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섞인 항목 7개로 구성돼 있다. 배점을 보면 정성평가 항목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섞인 항목이 각각 34점과 23점으로 총 57점에 달한다.

평가위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큰 정성평가 포함 항목의 배점이 만점(100점)의 절반을 넘는데도 평가위원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자사고 운영평가 권한이 시ㆍ도교육감에게 있는 만큼 평가결과ㆍ과정 공개범위도 각 시ㆍ도교육감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게다가 교육부도 자사고 지정 취소에 교육부 장관이 동의할지를 사실상 결정할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구성 일체를 비밀에 부치고 있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지정위는 10명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어떤 자격을 가진 이들이 지정위원이 되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지정위 구성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이미 정해져 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정위는 교육부 소속 장학관 또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교육부 장관이 지명한 사람과 일반 중ㆍ고교 교원, 특목고ㆍ자사고와 관련해 전문성을 지닌 교육계ㆍ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게 돼 있다.

한 국립대 교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같은 민감한 교육사안일수록 세부내용과 평가위원을 공개해 불신을 줄여야 논란이 없다”고 지적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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