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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상산고 자사고 취소 "점수 후하게 줬다" vs "교육청이 폐지 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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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상산고 학부모들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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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를 두고 전북교육청과 상산고등학교 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공정한 평가를 통해 상산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2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엄밀하게 평가했고, 기준 점수 80점이 과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터뷰에서 정 대변인은 “기준 점수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지역보다도 더 공정하게 평가를 했다”며 “후소문으로는 심사위원들이 평가할 때 학교 측의 입장을 많이 고려해서 (오히려) 후하게 점수를 줬다고 들었다”며 평가 항목을 설명했다.

형평성 논란이 나온 기준점수에 대해서는 “기준 점수를 정하는 부분은 교육감의 재량”이라면서 “80점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북 지역에서 자사고의 영향력과 지위를 생각하면 과도한 점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성산고 학부모 대표인 강계숙씨는 “전북교육청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공정성과 합법성을 적용받지 못 했다”며 “전북교육청은 (자사고 폐지에 대한) 소신이 굉장히 확고하고 오히려 폐지의 선봉장에 섰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씨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데 정권에 따라 김대중 정부 때는 자립형 사립고로 출발해라, 이명박 정부 때는 자율형 사립고로 바꿔라, 이번 문재인 정부 때는 자율성 사립고를 없애라, 5년마다 교육의 지침이 바뀌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반문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지난 20일 전북교육청은 전주 상산고등학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전주 상산고는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받아, 기준 점수인 80점에 0.39점이 부족하다.

교육청의 결정에 상산고 측과 학부모는 항의집회를 여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북교육청이 기준 점수를 80점으로 잡은 것은 자사고 폐지를 밀어부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는 교육부 권고보다 높은 점수며, 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재지정을 위한 기준점이 70점이기 때문이다.

상산고는 청문을 거친 뒤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면, 자사고 지정 취소가 최종 결정된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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