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10일 남은 정개특위…'대기'·'연장'·'의결' 3가지 시나리오 팽팽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the300]20일 전체회의, 김성식 "특위연장 불발시 28일엔 의결해야"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장제원 간사를 제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2019.6.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0일 2개월여만에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원내대표단의 국회정상화 협상이 먼저라는 자유한국당과 조속한 법안 심의를 주문하는 여야 4당이 또 다시 충돌했다.

한국당은 제1야당을 자극하는 것 외에 아무런 의미없는 회의를 왜 여냐고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은 6월말로 활동이 종료되는 특위 상황과 관련한 기한 연장 사유 등을 작성해 국회운영위원회와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에 전달하자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더 나아가 특위 연장이 불발될 경우 활동시한 내에 선거구제 개편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나섰다.

정개특위는 4월30일 선거구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한지 52일만에 이날 회의를 개최했다. 당초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회의 소집에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이날 회의엔 참석했다.

장 의원은 "(정개특위는) 게임의 룰을 논의하는 위원회 아니냐"며 "아직 국회정상화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보여주기식으로 회의를 강행하는건 선거제 논의에 하나도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정상화가 합의되면 지체없이 회의를 열고 적극적으로 월화수목금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단 걸 기억해달라. 신속처리안건을 가결시킨지 50일이 지났다"며 "아무것도 안하고 나머지 열흘을 기다려서 정개특위와 정치개혁을 고사시키자는 게 한국당의 뜻"이라고 맞섰다.

김 의원은 △국회법 44조5항에 따른 특위연장사유 운영위·원내대표단 제출 △선거구획정위에 현행제도에 의한 선거구획정안과 패스트트랙 개정안에 따른 획정안 논의권고 등 2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특위연장 불발시 이번 특위 활동시한 내에 선거구제 의결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혁은 정개특위를 통해 문제를 풀어왔고 17대 국회 이래 한번도 연장의결을 하지 않은 적이 없다"며 "특위가 연장되면 필요없지만 다음 1주일 동안 최선을 다하고 금요일(28일)에 정개특위를 소집해 (안건을) 의결해야 특위의 책임을 다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은 "특위 연장사유 제출건과 획정위에 (2가지) 획정안을 권고하는 안은 여러분들의 뜻을 받아 제가 조치하겠다"며 "매일 특위를 여는 것과 특위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임기 내에 최대한 심의·의결하는 안은 간사들과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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