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반부패가 풍토·문화 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면서 반부패가 풍토가 되고 문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네 번째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지난 2년간 거둔 성과가 적지 않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할 일이 많다면서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개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이 드러났다고 지적한 문 대통령은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을 강화하는 등 신속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의 인력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하고 보조금을 착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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