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국회 아닌 학계가 '경제토론회' 주관해야"

경제학회가 토론자 선발하고 결론을 정부·여야가 수용하는 방식

張 "국회가 주관하면 각당 입장에 맞는 토론자들만 참여"

"결론 내기 어렵고 국민들도 지지정당 입장만 계속 믿게 돼"

"토론 결과 추경에 반영…내년도 예산안 제출기한 늦춰줘야"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은 20일 여야가 고민 중인 경제청문회나 경제원탁회의 대신 학계가 중심이 되는 '국민경제 대토론회'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무현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장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든 원탁회의든 형식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한국경제의 현 상황을 올바로 진단하기 위한 국민경제 대토론회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며 "기왕 개최하려면 국회가 아니고 학계가 주관하는 형식으로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중심의 토론회라는 점에서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경제청문회나 여야 각 당이 토론자를 선정해 함께 논의하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경제원탁토론회와는 성격이 다르다.

장 의원은 "국회에서의 토론회는 통상 여야 각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토론자들이 추천돼 진행되기 때문에 토론 결과가 찬반 또는 긍정·부정의 평행선을 달리기 십상"이라며 "토론회 후에도 여야 각 당은 자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토론자들의 주장만을 견강부회할 것이어서 해법을 얻기보다 정쟁만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도 정확한 이해가 어려워 지지하는 정당 쪽의 입장을 믿기 쉽다"며 "학계가 중심이 돼 모두가 공감하는 최고 전문가를 토론자로 내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구체적인 단체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중립적인 성향의 경제학회가 중심이 돼 토론자를 선발하고 토론을 진행한 후 결론을 정부와 여야가 수용하는 방식일 제안했다.

토론회 개최는 추가경정예산 심사 이전에 실시해 토론회의 결론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가 한창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야 할 6~8월임에도 추경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예산이 부실 편성되지 않도록 9월 2일로 정해져 있는 예산안 제출시기를 국회 본회의 의결로 추경심사 기간만큼 연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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