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해영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에 가깝게 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사진> 최고위원이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대한 동결에 가까워야 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경영적 이유로 최저임금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의 소득 확대는 재정적 방법으로 풀어가야 한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대책, 사교육비 경감 방안 등을 더욱 마련해 가야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현행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결정을 통해 정해진다"면서 "최저임금 규정 위반 시에는 징역까지 가능한 형벌이 정해져있지만,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회는 어떠한 역할도 없다. 국회의 책무 규정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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