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정보유출 논란′ 고양 창릉, 투기 영향은 미미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사전 정보 유출로 투기 논란을 빚었던 고양 창릉신도시가 정작 땅값 오름폭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창릉신도시가 지정된 덕양구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거래량은 지난 2017년보다 소폭 늘었지만 거래 면적이나 외지인 거래 비중은 모두 감소했다. 땅값 상승률도 경기도 평균을 밑돌았다.

1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 4월까지 1년간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지가상승률은 6.279%다. 같은 기간 7.594% 오른 경기도의 평균 상승률보다 1.315%포인트 낮다.

일산신도시연합회 주민들이 일산동구청 앞에서 3기신도시 지정 철회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김성수 기자]

창릉신도시 도면이 유출된 것은 지난해 3월. 언론보도로 유출 사실이 드러난 것이 같은해 10월이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창릉신도시가 유출된 도면과 40~50% 겹치자 일산신도시 주민들을 "도면 유출로 상당수 투기가 이뤄졌다"며 지구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실제로 부동산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만큼 투기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의 부동산실거래가 시스템을 보면 덕양구의 땅값 상승률이 경기도 평균을 밑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량이나 거래 면적의 차이도 도면 유출 전후와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변화를 발견하기 어렵다.

지난 2017년 덕양구 개발제한구역 거래 필지는 모두 1118필지. 도면이 유출된 이후인 지난해 거래 필지는 1174필지로 거래량은 5% 증가하는 데 그쳤다. 거래 면적은 오히려 줄었다. 지난 2017년 126만2000㎡가 거래된 반면 지난해 121만6000㎡가 거래돼 3.65% 가량 줄었다.

외지인의 거래비중도 감소했다. 고양시 외 거주자가 덕양구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매입한 비중을 보면 2017년 60.2%에서 지난해 59.0%로 1.2%포인트 정도 줄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7일 창릉신도시를 발표하면서 "과천지역도 사전 유출이 발생했던 곳이지만 여러 여건을 봤을 때 시장 교란 행위가 적고 신도시를 조성하기 적당한 입지라 지정했다"면서 "(고양창릉도)유출 사고가 있었던 곳이지만 이후 토지거래 허가 내역을 봤을 때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을 내릴 만한 근거는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도면 유출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해 12월 1차 3기신도시 발표 당시 창릉신도시를 제외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지표 상 큰 변동이 없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지난달 3차 발표 때 창릉신도시를 지정했다.

도면 유출 직후인 지난해 5월과 6월, 덕양구 개발제한구역 거래 필지는 각각 148건, 143건으로 급등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7~8년 전 발표된 향동 인접 지역에서 땅 지분을 쪼개서 파는 기획부동산의 투자자 모집이 일부 이뤄졌기 때문이다"며 "예년 거래건수와 비교해 이 지역에서 투기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산신도시 주민들은 실제로 투기가 있었는지 토지 거래 장부를 일일이 확인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일산신도시연합회는 지난 13일 '창릉 3기 신도시 도면 유출 검찰 조사 요구서'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냈다.

연합회는 "지난해 도면 유출 파문이 일었던 후보지가 창릉지구 위치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며 "창릉지구 지정은 사실상 정부가 토지 투기 세력에게 '로또 번호'를 불러준 셈인만큼 신도시 지정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