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범죄인인도법안' 상정을 앞두고 홍콩이 들끓는 가운데 미국이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며 시위대 편에 섰다. 미국이 공개적으로 반중(反中) 시위대를 지원함에 따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에 새로운 전선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9일 법안 반대 집회에 100만명이 넘는 홍콩 시민이 거리로 나온 것을 두고 중국은 '외세의 간섭'에 따른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모건 오타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는 홍콩 정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 정부가 홍콩 시민을 본토로 인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며 "미국은 (법안이)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시키고 오랫동안 지속된 인권 보호, 근본적인 자유, 민주적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홍콩 시민들의 우려를 공유한다"고 말했다.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는 범죄인인도법안이 통과되면 홍콩은 중국 본토와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인도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지역으로 범죄 용의자를 넘길 수 있게 된다.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본토 법 체제를 신뢰할 수 없으며, 이 법안이 1997년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후 유지해 온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모건 오타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는 홍콩 정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 정부가 홍콩 시민을 본토로 인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며 "미국은 (법안이)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시키고 오랫동안 지속된 인권 보호, 근본적인 자유, 민주적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홍콩 시민들의 우려를 공유한다"고 말했다.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는 범죄인인도법안이 통과되면 홍콩은 중국 본토와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인도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지역으로 범죄 용의자를 넘길 수 있게 된다.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본토 법 체제를 신뢰할 수 없으며, 이 법안이 1997년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후 유지해 온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국무부 발언을 두고 무역분쟁으로 시작된 미·중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당초 미국 등 다른 나라 간섭에 명백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으며, 홍콩 정부 역시 법안 처리 강행 의사를 비쳐 갈등 국면 장기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홍콩 시위가 미·중 갈등으로 번지는 가운데 집회 주최 측은 법안 상정일인 12일 추가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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